■모디 신정부 2014/1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7월 14일 모디 신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2014/15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

-재무장관, 아룬 제이틀리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4.1%로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정대우를 통해 자본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언급

 

■예산안 주요내용

 

재정적자

-2014/15 회계연도 목표 재정적자를 GDP의 4.1% 수준으로 설정

-2015/16 회계연도, 2016/17 회계연도에는 목표 재정적자를 각각

GDP의 3.6%, 3.0%로 설정 예정

-모디 총리 “국가 예산을 초과하여 소비할 수 없다.

-제이틀리 재무장관 “GDP대비 세율은 더 올라야한다”

(*주: 인도 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익년 3월)

 

성장

-2014/15 회계연도 GDP성장률5.4~5.9% 예상

-3~4년 이내에 7~8%의 성장률 목표

-2014/15 회계연도 명목 GDP성장률 13.4% 예정

-높은 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위한 정책 도입 예정

 

정책 개정

-방위산업에 대한 FDI(해외직접투자) 한도를 기존의 26%에서 49%로 상향 조정

-보험산업의 FDI한도를 기존의 26%에서 49%로 완화조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 정책의 변화 예정

 

세금 정책

-제이틀리 “안정적인 과세환경을 유지하고 소급과세에 가까운 독소조항 폐지 할 것”

-아직 미결된 직접거래에 대한 소급과세는 과세 전 위원회의 심사 예정

-기존의 세금징수대상을 유지하고 직접세율 유지

-새 부채를 형성하지 않도록 소급적용 과세조치 입안 배제

-2014년 말까지 상품 및 서비스 세금 승인

-2017년 6월 30일까지 회사채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 5% 인상

-발전(發電)회사에 대한 세금감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

-특정 통신기기에 대해 10%의 관세 부과

-모든 종류의 석탄자원에 통일된 관세 부과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광)의 수출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완화

-개인의 소득세 면제 한도 상향 조치

 

정부 세입

-2014/15 회계연도 인도 정부의 세입적자 GDP의 2.9%로 예상

-2014/15 회계연도 자본 영수증 규모 약 7천 4백억 루피 예상

-2014/15 회계연도 기업들의 총 지분 매각금 약 6천 3백억 루피 예상 ;

               비정부 회사의 지분 매각금 1천 5백억 루피 예상

 

지출 

-2014/15 회계연도 총 지출 약 18조 루피 예상

-2014/15 회계연도 국영은행에 약 1천 3백억 루피 투입예정

-2014/15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약 2조 루피 할당 (5백억 루피는 임시 예산으로부터 도입)

-100개의 “smart city” 형성을 위해 약 7백억 루피 투입예정

-화물 저장 수용력을 위해 5백억 루피 투입예정

-스타트업 회사를 위해 1천억 루피 할당

-국영 고속도로에 약 3천 8백억 루피 투자예정

-국영주택은행이 운영하는 복지주택에 4백억 루피 할당

-농촌 주택공급 계획에 8백억 루피 할당

 

차입

-2014/15 회계연도 순차입 4조 6천억 루피 예상

-2014/15 회계연도 총차입 6조 루피 예상

-2014/15 회계연도 이자 지불금 및 채무 변제금 약 4조 3천억 루피 예상

 

보조금

-식량 및 석유 보조금 재조정

-1년간 100일의 유급고용을 보장하는 “농촌 직업보장 계획”을 자산창출에 더 중점을 둘 예정

-2014/15 회계연도 식량 보조금 약 1조 2천억 루피 예상

-2014/15 회계연도 석유 보조금 약 6천 3백억 루피 예상

-2014/15 회계연도 비료 보조금 약 7천 3백억 루피 예상

 

농업

-농업부문 연간 4% 성장률 목표

-2014/15 회계연도 농업부문 융자금 8조 루피 책정

-5백억 루피의 초기 자금과 함께 장기 농촌 융자 펀드 도입

 

 

출처

 

1차 출처 -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

 

2차 출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