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분석]

수술대에 오른 `일본 교육제도` … `일본식 평준화` 포기

일본이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개혁에 착수했다.

지난 2002년부터 본격 도입된 '유토리(ゆとりㆍ여유)'교육이 일본 교육을 망쳤다는 반성이 출발점이다.

유토리 교육은 학생들의 실력 우열 보다는 창의성이나 인성 등을 강조하는 일본판 '평준화 교육'이다.

여유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점차 떨어져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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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내각이 2006년 9월 '교육 개혁 구상'을 발표하면서 개혁 작업이 시작됐다.1980년대 말 영국의 교육 개혁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소위 '마거릿 대처 방식의 교육 개혁' 노선을 도입한 것이다.대처 전 영국 총리는 국가가 학제 개편ㆍ교원 임용제도와 같은 인프라만 만들어 주고,학교 운영은 자율에 맡기는 시장원리를 도입해 학교,학생 간 경쟁을 촉진시켰다.

아베 전 총리가 착수한 개혁은 작년 9월 취임한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마무리하는 모양새다.아베 전 총리 시절 설치된 교육개혁기구인 교육재생회의는 이달 말 개혁 방안 최종 보고서를 내놓는다.유토리 교육을 대신해 일본의 교육 현장을 탈바꿈시킬 로드맵이다.

후쿠다 총리는 작년 12월 말 교육재생회의로부터 3차 보고서를 받으면서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 개혁을 실천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고 강조했다.21세기 재도약을 준비 중인 일본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 개혁에서부터 불을 댕긴 것이다.


◆유토리 교육 철폐

교육 개혁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토리 교육 뒤집기다.정부는 우선 수업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중앙교육심의회는 작년 10월 중학교의 이과와 영어 수업을 30% 늘리는 등 초등ㆍ중학교의 주요 교과 수업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초등학교 산수와 중학교 영어는 매주 1시간 정도씩 늘어난다.또 초등 2학년 이상의 경우 지금은 학기에 따라 주 4회 산수 수업을 받지만 앞으로는 매일 받게 된다.중학교의 이과와 영어 수업은 각각 33%,수학이 19%,국어가 10% 늘어나게 된다.

토요일 수업도 부활할 전망이다.국어와 수학 이과는 3년간 각각 385시간,영어는 420시간 수업을 받게 된다.학교 수업 시간을 다시 늘리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전체 교육 과정도 완전히 개조된다.16년으로 고정돼 있는 '6-3-3-4 학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우수 인재들은 기본 학습 시간이나 연령에 제한받지 않고,월반이나 조기 졸업을 통해 대학까지 빠르게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다.이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초ㆍ중ㆍ고의 진학이 연계된 '일관학교' 설립이 지원된다.또 유토리 교육 이후 특히 과학 수학 등의 실력이 떨어진 것을 감안해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과 전담 교사를 배치키로 했다.


◆자율 속 경쟁 촉진

교육 개혁의 또 다른 축은 자율과 경쟁체제 도입이다.정부는 교사 사회부터 경쟁체제를 만들기로 했다.작년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교원면허법 및 교육공무원특례법 개정안은 2009년부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교원 면허 갱신제를 도입키로 했다.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30시간의 강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교원 면허 갱신제 도입으로 문제 교사나 실력 없는 교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구체적 방법으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외부그룹 평가와 교장의 교사 평가를 필수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비즈니스맨이나 연구원 등 사회인을 교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교육재생회의 3차 보고서는 교원 면허를 갖지 않은 사회인을 2012년까지 채용 교사 수의 20% 이상 임용토록 한다는 수치 목표까지 제시했다.

학교 경영 체질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초ㆍ중ㆍ고에서는 교장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책임 경영이 가능토록 할 계획.교장에 우수 교사 공모와 스카우트 권한도 부여한다.또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고를 수 있는 '학교 선택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많이 몰린 '좋은 학교'에 예산을 집중 배정키로 했다.


◆실업학교ㆍ대학도 개혁

유토리 교육을 손보는 데서 시작된 일본의 교육 개혁은 대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중앙교육심의회는 대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대학 교육을 엄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학 진학 희망자와 입학 정원이 맞아떨어지는 전원 입학 시대를 앞두고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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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유토리 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사립 중.고교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은 도쿄시내 한 유명 사립 중학교의 입시시험 광경.

대학생들에게 졸업능력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졸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대학 내 파벌 조장 우려가 있는 학장 선거는 폐지키로 했다.글로벌화에 대비해 대학 수업의 30%는 원어민 영어 강의로 진행하도록 했다.

문부과학성은 또 2010년께부터 복수의 대학이 국ㆍ공ㆍ사립 여부를 떠나 학부와 대학원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저출산 여파로 지방 소규모 대학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재와 시설의 공동 이용을 통해 대학 운영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개혁은 실업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정부는 젊은이들의 직업 교육 강화를 위해 기존 공업고 상업고 등 실업고교를 일부 통폐합해 5년제 직업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실업고를 졸업한 학생 중 취업보다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져 실업고가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5년제 직업학교가 생기면 기존에 실업고를 졸업할 경우 따기 어려웠던 자격증 취득도 쉬워져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 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겐 '준(準) 학사' 학위를 줄 예정이다.


◆총리가 직접 챙긴다

일본은 교육 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총리 직속 기구로 교육재생추진위원회를 올 상반기 중 신설할 방침이다.이 위원회는 총리 자문기구인 교육재생회의가 제안한 개혁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식 기구다.후쿠다 총리가 직접 교육 개혁의 실무를 챙기겠다는 뜻이다.위원회에는 그동안 개혁 방안을 만든 민간 전문가와 입법 실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포함시켜 제도 입안을 추진키로 했다.

후쿠다 총리가 교육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건 역대 정권이 의욕적으로 교육 개혁 방안을 마련해도 번번이 관료들의 저항에 부닥쳐 흐지부지되던 일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다.1980년대 중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와 1990년대 후반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도 자문기구를 통해 교육 개혁안을 만들었다.그러나 문부과학성의 저항으로 사문화된 적이 있다.후쿠다 총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교육재생회의의 개혁안을 실현하기 위해 상설 기구를 만들어 직접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 [글로벌 이슈 분석] 유토리 교육 뭐가 문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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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1-13 18:21 / 수정: 2008-01-14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