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탈세와의 전쟁’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가 은행 비밀주의를 과감히 포기했고, 아일랜드는 다국적기업들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해온 회계기법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28개국 재무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회원국 간 은행 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2017년까지 배당금과 자본이익, 잔고 등 모든 금융정보의 자동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다만 오스트리아는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 간 유예가 허용됐다.

그간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는 금융강국 지위 상실을 우려해 관련정보를 공유하는데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비밀 계좌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제시한 금융정보의 자동 교환에 대한 기준(AIA)에 동의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EU는 물론 국제사회가 벌이는 탈세와의 전쟁에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알기다스 셰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은행 비밀주의는 죽었다”며 “이번 조치로 유럽에 완전하고 지속적인 조세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연말까지 모나코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지역 조세피난처들과도 금융정보 교환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아일랜드는 이날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논란이 돼온 ‘더블 아이리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더블 아이리시는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12.5%로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사업 총괄 법인을 만들어 지적 재산에 대한 자회사 기술료(로열티)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이를 다시 법인세가 없는 버뮤다 같은 지역으로 옮기는 회계 기법을 뜻한다.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이 애용하는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EU 정부들은 불법 탈세나 합법적인 조세 회피와 같은 ‘세금 사기’ 탓에 연간 1조유로(약 1343조12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한다.

 

<출처 : 세계일보, 1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