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복지 수혜를 노리고 이주한 유럽연합(EU) 시민에 대해 독일 정부가

'하르츠 Ⅵ' 실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부터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자매 집에서 자녀 한 명과 함께 사는 루마니아 여성이

제기한 실업보조금 관련 소송에서 ECJ는 11일 이주자들의 복지 혜택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렇게 판단했다고 독일 언론이 전했다. 

ECJ는 이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려 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 배경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독일 내에서 EU 내 자유이주의 문호개방으로 복지 혜택을 노린 이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이 루마니아 여성은 수년간 복지 혜택을 누리다 구직 노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받아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 연합뉴스, 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