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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31 | 조회수 : 894

제목 : EU, 공유경제 비즈니스 '규제 최소화'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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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EU집행위는 28개 회원국 정부들이 이들 기업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자체 입장을 정리했으며 국가별 관련 규정이 상응할 수 있도록 금명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같은 기업들이 영국을 포함한 몇몇 회원국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 같은 일부 회원국에서는 심한 견제를 받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물이다.

프랑스는 물론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 등은 우버의 사업에 대해 부분적인 금지 조처를 하고 있다. 독일은 숙박 공유 서비스 회사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아파트를 통째로 임대하는 사람에게 최고 10만 유로의 벌금 부과를 추진했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은 EU 역내에서 사업하기 위해 개별국 정부 당국과 일일이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시정할 목적으로 EU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들의 사업에 숨통을 터 줄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IT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조성된 긴장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구글과 애플 같은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를 견제하면서 미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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