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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2 | 조회수 : 977

제목 : '난민 받느니 벌금 낸다'…유럽 反난민 정서에 사회통합 난망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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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부촌, 주민투표로 난민 수용 거부·오스트리아선 난민시설 방화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날이 풀리며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다시 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의 난민 정책은 안팎의 반발과 비판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반(反) 난민 정서가 높아만 가면서 난민들이 유럽에서 정착해 사회에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더욱 난망한 상황이다.

dpa와 AFP 통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스위스의 한 부유한 마을은 최근 할당된 난민 10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을 내기로 했다.

스위스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마을인 취리히 인근의 오베르빌-릴리는 최근 주민투표를 통해 난민들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스위스는 EU의 난민 분산 수용 정책에 따라 5만 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베르빌-릴리 마을은 정부의 방침을 거부해 29만 스위스프랑(약 3억5천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인구 2만2천 명인 이 마을에는 백만장자인 주민이 300명이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주민은 "이곳에 그들(난민)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간단한 문제다"라고 메일 온라인판에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일생 열심히 일했고 아름다운 마을을 가졌다"며 "마을이 망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파인 안드레아스 글라르너 시장은 받아들여야 하는 난민이 시리아인인지 '경제적인 이유로 온 다른 나라의 이주민'인지 듣지 못해 할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리아 난민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고향에서 가까운 캠프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그들에게 돈을 보내줄 수는 있지만, 이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새로 지은 난민 센터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AFP=연합뉴스]

극우 성향의 정당이 높은 지지를 받는 오스트리아에서는 1일 새벽 새로 지은 난민 시설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난민들이 입주하기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만 유로(약 4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북부 알텐펠덴에 있는 이 시설에는 2주 뒤 난민 신청자 48명이 이주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용의자가 2곳에서 불을 놓은 것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방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난민 센터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비난했다.

센터를 운영하는 적십자는 "충격적"이라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지역 당국과 센터 재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십자 대변인은 "마을 사람들이 시설에 대해 불쾌해 한다는 어떤 낌새도 없었다"며 "몇 시간 전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독일에서는 난민 시설에 대한 방화 사건이 있었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해 오스트리아로 들어온 9만 명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AFP는 덧붙였다.

실제 지난주에는 난민들을 죽이고 싶다고 말한 신나치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으며 그의 집에서는 무기와 탄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작년 난민을 대거 수용하며 유럽의 난민 수용 정책을 주도한 독일에서도 난민 자격이 거부된 이들을 송환하는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며 연방정부 안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난민 자격을 거부당하고 독일에 머무는 이주민은 21만9천 명이다.

빌트지는 망명법을 제대로 이행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담당 기관의 인력이 부족하고 당사자들의 협력도 이뤄지지 않아 난민 거부자 송환 절차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추방 절차가 너무 길어 난민들이 지하로 숨어들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올해 추방되거나 자진 출국하는 난민 신청자가 1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 센터에서 환경 개선과 신속한 망명 처리를 요구하는 난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헝가리 경찰

레이저 철조망을 설치하며 국경을 통제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헝가리는 EU의 난민 분산 수용안에 반발해 올해 하반기 '헝가리 국민이 아닌 사람을 헝가리 의회 승인 없이 EU가 강제로 할당하기를 바라느냐'를 묻는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발칸 루트가 막히며 다시 난민 유입의 창구가 된 이탈리아에서도 지중해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가톨릭과 모든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부가 갈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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