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BBC에 따르면, 13일 독일 남서부 카를스루에에 소재한 연방 헌법재판소는 CETA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다국적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CETA 체결을 반대하는 ‘캄팍트’, ‘푸드워치’, ‘더많은 민주주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12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 청구인들은 CETA가 연방의회의 비준동의 절차 없이 협정이 발효될 수 있고 이 협정으로 EU 환경기준과 소비자주권, 공공보건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통상장관들은 18일 특별회동을 갖고 CET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일 이들 모두가 CETA를 비준하면, EU는 오는 2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EU 방문에 맞춰 CETA에 공식 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CETA는 내년에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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