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기업이 자국에서의 판매 가격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해 일본 기업에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며 그동안 잠정 적용해온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이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제품은 탄소강 제품으로, 공장 등의 배관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 소재다. 

앞서 일본의 중소기업 3곳은 지난해 3월 이 제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잠정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적용, 그 이전까지 0%였던 관세를 최대 69.2%로 인상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헐값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전날 재무성 심의회에서 ‘확정조치’로서 5년간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시작할 계획이다.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의 자국 내 가격과 일본 수출가격의 차이를 바탕으로 최대 수출가격의 70%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과 한국산 등을 포함한 철강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을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018-03-21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