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사회문제화한 일본에서 75살 이상 운전자 중 약 4만7000명이 치매가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경시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인지 능력 검사를 받은 75살 이상 운전자 중 2.7%에 해당하는 4만6911명이 인지증(치매)이 의심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75살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해 단속됐을 경우에는 인지 능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뒤 75살 이상 운전자 172만5292명이 인지 능력 검사를 받았다. 이 중 약 46만명은 치매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인지 기능 저하 우려가 있다고 나왔다. 치매 우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이들은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진단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고령자가 일으킨 대형 교통사고는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지난 1월 군마현 마에바시에서는 85살 남성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고생 2명을 치어 1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의 사이드미러와 접촉한 뒤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해 역주행하고, 이후 인도로도 돌진했다.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많다.

 일본 전체로 보면 교통사고 사망 자체는 줄고 있다. 경시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3694명(사고 뒤 24시간 내 사망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령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는 2008년 410건에서 2014년 471건으로 증가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인지 검사를 강화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캠페인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고령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 건수는 418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이들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지난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418명 중에서 385명의 인지 검사 결과를 파악해보니, 49%가 치매가 의심되거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이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지난해 약 25만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고령자들이 운전을 그만두고 싶어도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군마현 마에바시는 65살이 넘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택시 요금 중 500엔을 시가 내주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버스 요금을 할인해준다.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곳은 지자체가 택시 회사에 비용을 보조해서 택시를 저가에 이용하게 하는 곳도 있다.

2018-03-07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