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과문화』제14집

ㆍ『철학과문화』제14집

윤대식.

이익의 개혁론에 내포된 예법겸전*

* 이 논문은 철학과문화 14집에 게재하기 위하여 수정 보완된 논문임.

― 인치(人治)와 법치(法治)의 조화

윤  대  식**

** 한국외국어대 철학과 강사

【주제분류】 동양정치사상, 한국정치사상, 유교정치사상

【주요어】 실학, 경세치용, 유형원, 이익, 정약용, 율곡, 예법, 통치기제, 변법, 왕정, 한전론, 국가개혁

【요약문】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실학은 경세치용의 계통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유형원-이익-정약용으로 이어지는 경세치용학파의 개혁론은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지향한 것일까? 조선후기 실학의 목표는 과거의 성공적인 통치기제를 회복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통치기제의 구축을 의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의 정치적 의도가 기존의 통치기제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예제의 순기능을 기초로 한 유가의 왕정회복을 지향하는 것일 수 있다. 또는 그의 의도가 유가적 통치기제의 무력함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제의 정비와 형법의 순기능을 기초로 한 법치를 지향하는 것일 수 있다. 이익은 율곡과 반계의 경세론을 계승했다고 자임함으로써 이미 그들이 가졌던 실용적이고 탈주자학적 세계관을 공유한다. 동시에 이익은 유형원의 변법관을 공유한다. 이로부터 이익은 법제의 정비를 강조하고 법과 이익이 갖는 예와 도덕간 긴장관계를 예법겸전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그것은 조선의 통치기제가 갖추고 있었던 예법 겸전, 즉 사람과 법이 함께 유지되는 통치기제의 회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의 정치적 목표와 그 개혁론의 의도는 왕정의 실현이다. 이로 인해서 국가개혁의 논리적 출발점은 토지제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이익의 토지개혁론은 유형원의 공전제의 원칙을 계승하는 동시에 한전론적 요소를 구비한다. 그것은 토지의 사적소유의 심화라는 현실과 정전을 통한 토지의 균등분배와 국가소유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며, 그 최종적인 귀결점은 군주에 의한 집권적 통치의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이다. 그러므로 이익의 개혁론은 군주-신민간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실천론이었으며, 변법 역시 군주를 정점으로 집권적 통치구조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의미한다.

I. 서 론

일반적으로 조선실학 연구는 유형원(磻溪 柳馨遠)에서 이익(星湖 李瀷)을 거쳐 정약용(茶山 丁若鏞)에 의하여 집대성되는 경세치용의 계통에 주목한다. 그것은 17세기에 이르러 이민족의 침입과 굴욕, 이로 인한 정치권위의 추락과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는 일련의 인식변화이기도 하다. 즉 조선후기 실학을 17세기 이후 나타난 학문적 경향으로 파악할 경우, 경세와 구제의 목적을 표방한 실학의 개혁론은 정치적․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농업 등 전면적 국가개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낙준은 정인보의 평가를 빌어서 유형원-이익-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실학의 발흥이 영․정조 시대에 새로운 기운을 조성한 민족문화 부흥운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이 운동에 공명한 학자들을 ‘실학자’로 통칭한다. 특히 백낙준은 실학자들의 민족적 자의식과 주체의식이 민족적․국가적 위기의식을 가져왔고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이 새로운 ‘학’(學)을 생기게 했다고 분석함으로써 실학자들이 위기극복을 위하여 새로운 학문과 민족이 요구하는 개혁의 원리와 이상을 가르쳤다고 평가한다. 백낙준, “실학의 현대적 의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연세실학강좌 I』(서울: 혜안, 2003), pp.17-20.

박충석,『한국정치사상사』(서울: 삼영사, 1982), pp.68-69.

한편 일군의 조선 지식인들이 지닌 정향을 실학적으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개혁론은 실질적으로 기존 정치체제의 전복과 새로운 체제 또는 왕조의 수립을 의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후기 실학은 주자학에 기초한 체제의 대응능력이 기능장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가령 유형원의 경우 ‘항산(恒産)의 일차적 확보가 항심(恒心)을 유도할 수 있다’는 맹자의 정전제를 자신의 전제개혁 구상을 위한 논거로 채택했다. 그것은 유형원 자신이 여전히 주자학적 정치교의의 원형으로서『맹자』(孟子)에 내포된 정치적 사유를 공유하며, 유가적 통치론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그것은 이익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공소한 학풍을 반대하고 실학적 태도를 지향한 이익의 실학은 조선의 시대적 요구사항에 대한 해답이자 내적 심화를 통한 변용의 단서로 상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18세기 조선의 역사적 상황이 과거의 통치기제가 지닌 최초의 의도-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집권적 체제의 완성과 이를 운영하는 기제로서 법제의 구축-로부터 일탈했다는 시대인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실학은 17세기 실학파의 등장 이전부터 조선의 유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여말선초 성리학자들은 불교나 도교를 배척하고 유교의 현실적 실천정신을 표방하여 자신들의 학문을 실학으로 강조했다. 즉 억불숭유의 정책적 측면에서 조선실학의 개념이 출발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완성 이전에 이미 정도전에 의해서『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이 구상되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조선에서 법치주의의 시행이 건국과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그러나『조선경국전』은 정도전 개인의 구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국가법전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조선경국전』이 갖는 의미는 강력한 집권국가를 지향했던 정도전의 의지와 유교적 문치이념의 전면화를 지향하려는 정치적 태도의 필연적 산물로서 통일법전의 형성이 요구되었다는 점에 있다. 정호훈, “조선전기 법전의 정비와『經國大典』의 성립,” 오영교 외, 『조선건국과 경국대전 체제의 형성』(서울: 혜안, 2004), pp.59-60.

그렇다면 이익의 실학적 태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약 이익의 정치적 의도가 기존의 통치기제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예제의 순기능을 기초로 한 유가의 왕정회복을 지향하는 것일 수 있다. 또는 그의 의도가 유가적 통치기제의 무력함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제의 정비와 형법의 순기능을 기초로 한 법치를 지향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조선이라는 특정한 정치적 공간에서 왕정은 최종적인 목표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한계를 지니지만, 사실상 예제만으로 현실을 운영했던 역사적 경험은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실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경세치용과 실사구시의 개념은 기존의 군주제 하에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의 모색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실학의 개혁, 특히 정치개혁의 목표는 경세와 실용의 방법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치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조선후기 실학을 경세치용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할 경우, 이익의 실학이 유가적 이상상으로서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왕정의 구조를 지향한 것이며, 그 실천으로서 예법을 겸전하려고 했던 조선의 통치기제가 지닌 원형의 사유와 실천을 회복하려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Ⅱ. 경학과 경세의 정합

이익의 실학적 태도는 기존 성리학의 학문방법이 한․당(漢․唐)시대의 주소를 불신하고 경전을 의심해서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경문을 바꾸어 자신의 학설을 성립시키는 공소하고 번다한 방법론이라고 비판하는 경학관에서 출발한다. 이익은 한대의 훈고학적 경학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시무적 실학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그 사례는 “송나라 이후 유자의 학문이 점점 깊고 은미해져서 한두 글자에 대한 뜻을 깊이 연구하고 끝까지 토론하여 그것을 분변하는 설이 상자에 가득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골몰하였고 또 아는 데에 급급하여 실천하는 데에는 느슨하게 되었다... 주자 이후로 허다한 사람들이 이에 대해 각자 허다한 해설을 했다”고 제자인 윤동규(尹東奎)에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데서 찾아진다. 그것은 주자 이후 주자학에 대한 해석의 자의성과 경전의 본지에 대한 왜곡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익은 “성인의 말씀은 본래 간략하다. 이 한 조목을 빼버려도 앎을 이르게 하는데 사물에 이르지 않을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보면 후학들이 각자 자기의 설을 주장하여 서로 다투는 한 가지 폐단은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강경원,『이익: 인간소외 극복의 실학자』(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1), p.131.

『星湖僿說』,「經史門」, 儒學, “自宋以還, 儒者之學, 轉心轉隱, 一字兩字之義, 深究極討辨說盈篋. 人便泊泊役役, 又不免急於知而緩於行... 然而後朱子, 許多人必各有許多說.”

『星湖僿說』,「經史門」, 儒學, “聖人言簡, 雖去此一條, 不憂致知之不格物也... 苟使如此, 或除後學之一段競爭矣, 遂相與一笑而罷.”

그렇다면 경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익은 “이른바 성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자로서는 이치에 어긋나는 얼마쯤은 빼버리고 나머지에 대해 충분히 익히고 깊이 생각하여 주석을 붙인 뒤 외우고 익혀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어찌 유익함이 없겠는가?”라고 전제하고, 경학에 대한 훈고와 추론의 방식을 제기한다. 그것은 “후세에 와서는 유술과 사공이 둘로 갈리어 서로들 헐뜯고 나무란다. 경생과 학사들이 주먹만 쥐고 책상 앞에 꿇어앉아 글이나 읽으면서 천하의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그릇된 것”이라는 인식으로 표출되었다.

『星湖僿說』,「經史門」, 聖人之言, “凡其所謂聖人之言者, 學者宜去其違悖若干, 餘悉溫繹而註釋, 誦習服膺, 豈不有益?”

『星湖僿說』,「人事門」, 恭儉, “然後世儒術事功判爲二塗, 互相譏義. 經生學士, 至謂擎拳曲跽, 可以了辨天下事, 則誤矣.”

그런데 이익의 경학관은 동시대 청의 고증학이 취한 태도와 유사하다. 만약 고증학적 태도가 현실도피적인 경전의 해석에 주력한 결과가 아니라, 명․청 교체라는 정치적 변동과정에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던 기존의 통치기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학전통을 조직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도학의 철학적 공리공론을 거부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면, 고증적인 방법론은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증에 기초한 경학은 학문의 목적을 시무로 귀결시키려는 이익의 의도와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익의 경학관은 “경서를 연구하는 자는 반드시 본뜻을 추구하고 널리 증명하는 데까지 이르러 자신을 닦고 남을 편안히 하는 기본이 되게 했다”는 인식으로 전개된다. 즉 이익은 기존 성리학의 태도가 주자의 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공소한 담론으로 흘렀다고 비판하고 훈고, 자구, 문자에 대한 오류의 정정과 고훈의 비교고증이라는 방법론을 강조했던 것이다.

벤자민 엘먼은 고대의 유가경전과 전근대 중국의 정치담론은 수천 년간 유착관계를 맺어왔고 정치적 합법성이야말로 정치적 담론의 언어를 통해 정당화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17세기 고염무, 황종희 등으로부터 시작된 고증학이 기존의 평가처럼 정치권력의 외압과 학문적 방법론으로의 축소라는 결과가 아니라 당시 발생한 근본적인 정치변동에 대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안적 형태의 유학에 대한 호소라고 평가한다. 즉 정치적․문화적 변혁을 꿈꾸는 시각에서 볼 때, 실증적인 연구를 추구하는 고증 스타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제도도 실용적으로 변형해야 한다는 호소와 역사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것은 하나의 중요한 절차를 밟아나간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벤자민 엘먼, 양휘웅 옮김.『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서울: 예문서원, 2004), pp.167-168 참조.

『星湖僿說』,「經史門」, 窮經, “窮經者, 必能推究本旨, 到底旁證, 爲修己安人之基.”

강경원(2001), 앞의 책, pp.133-134.

만약 이익의 태도처럼 학문의 목적이 시무에 적합한 실용성에 있다면, 학문의 유용성은 무엇일까? 왜 이익의 학문적 태도, 즉 경학관이 이익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연관성을 갖는 것일까? 그것은 “옛날 한 가지 경전 이상에 밝은 사람을 취한 것은 그가 그 경전에만 전력하여 이해가 깊어서 실용에 이바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익은 “경서를 연구하는 것은 세상에 쓰이기 위해서”라고 정언함으로써 학문의 목적을 경세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서 이익의 경학관은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보여준다. 즉 이익은 당시의 성리학을 “경서에 있는 내용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천하의 온갖 일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지 외우기만 잘하는 것일 뿐”으로 비판하고, “후세의 학자들은 시를 읽는데 오로지 외우기만 하고 예를 행하는데 오로지 겸손하기만 할 뿐 국가의 정사를 깜깜하니 어찌 옳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이로부터 이익은 “옛 사람은 선비를 시골에서 뽑아 들였는데 후세에 와서는 오직 그 글만 보아서 뽑으니 참 인재를 얻으려 하나 어렵다. 그러나 문장과 의론은 학식에 근본하는 것이니 실제의 학식이 있으면 그 언론이 적절함이 많은 것”이라고 평가한 명 선종의 조서를 사례로 거론했다. 그것은 ‘실학’(實學)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반드시 경의와 시무로 주장을 삼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나절만 지으면 되는 표부로써 당장 그 자리에서 좋은 벼슬에 오르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시무와 경의라는 실용성에 강조를 둔 경학관과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다.

『星湖僿說』,「經史門」, 窮經, “古者, 取明一經以上, 爲其力專而見深, 資于實用也,”

『星湖僿說』,「經史門」, 誦詩, “窮經, 將以致用也.”

『星湖僿說』,「經史門」, 誦詩, “說經而不措於天下萬事, 是徒能讀耳... 後之學者, 讀是, 專於諷誦, 行禮, 專於揖遜, 叩之政事, 則蔑如, 奚可哉?”

『星湖僿說』,「經史門」, 金鏡策, “古人取士於鄕, 後世有考其文, 欲得悳才難矣. 然文章議論本於學識, 有實學言多, 剴功.”

『星湖僿說』,「經史門」, 金鏡策, “必以經義時務爲主... 不似我國之以表賦, 辛日之功, 立等華貫也.”

이익은 경서의 연구목적이 성리학이 집착하는 리(理)의 해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세를 위한 실용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고염무로부터 시작하는 청대 고증학과 서구의 과학적 방법론의 영향을 수용하고 이로부터 경학의 방법론에서 시무실학을 중시하는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고증학적 방법에 의한 경학의 학문목적을 실용적인 실학으로 귀결지어 당시의 피폐한 사회를 경장하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었다. 강경원(2001), 앞의 책, p.134.

이익은 “선비가 평소에 글을 읽고 도를 말할 적에 모름지기 천하의 일을 경륜할 것을 생각하여 등용되더라도 오직 일을 만나서 틀림이 있을까 두려워해야만 썩은 선비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 그것은 궁경의 목적이 경세에 있다는 원칙과 현실에서의 무능함이 갖는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공(事功)을 강조하는 실용성의 단서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인시제의(因時制宜)를 강조하는 변법의 인식을 드러내며, 그 당위성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다.

『星湖僿說』,「人事門」, 恭儉, “士居平世, 讀書談道, 須準據, 天下事要有用, 惟悉遇事齟齬, 方免爲腐儒,”

원재린,『조선후기 성호학파의 학풍연구』(서울: 혜안, 2003), p.141.

Ⅲ. 법(法) 인식: 예법 겸전의 전제

이익은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다. 폐단이 생기면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는데 편안히 지내며 하루하루 요행만을 바라는 것이 어찌 합당하겠는가? 고쳐 지을 바를 생각해 영원한 계책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좀먹고 썩은 기둥을 어찌 수리한다고 해서 지탱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임시방편적인 처방이 아니라 변법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星湖僿說』,「人事門」, 變法, “法久弊生, 弊必有革, 理之常也... 而崩頹無日, 則豈合忸安而冀幸其一朝耶? 無寧思所以改易, 而爲永遠之圖也. 蠹枉朽棟, 豈架漏牽補, 所得以支遮哉?”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법’이라는 용어이다. 이익은 법의 의미를 “옛날에 상구로 형관의 이름을 삼았는데 상구는 본시 매이다. 그러므로 사나운 뜻으로 훈석한 것은 잘못이다. 매의 눈은 먼 데까지 살피기 때문에 그 밝음을 말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것은 형법과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치도(治道)로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로부터 이익은 “나라를 부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농사에 힘쓰고 법을 엄하게 하는 것만 같음이 없으니 상앙의 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소개하고, “만약 나라가 가난하고 군사가 약했다면 적에게 침략을 당했을 것이다. 비록 인의로 다스리는 좋은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무엇으로 그 사직을 보전하겠는가?”라고 강조한다. 그것은 법제에 기초한 통치기제의 순기능이 예제에 의한 통치기제의 순기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익은『論語』에 근거해서 덕교(德敎)와 정형(政刑)이 교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즉 이익은“인도하기를 정사로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형벌로 하면 백성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인도하기를 덕으로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예로 하면 부끄러워하고 또한 바르게 될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 “착한 길로 인도하는 데에는 덕과 예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악한 것을 그치게 하는 데에는 정사와 형벌보다 좋은 것이 없다. 오늘날 이욕을 좇는 풍속이 도도한 세상인데, 형벌로 금지하는 것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라고 법치를 제안한다. 그것이야말로 이익의 경학관이 경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의도가 논리적으로 특정한 목적, 즉 정치적 목적을 내포한 개혁론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웅변한다.

『星湖僿說』,「人事門」, 刑, “古者, 爽鳩爲刑官之名. 爽鳩者, 鷹也., 故以鷹猛爲訓誤也. 鷹眼遠察, 故謂其明也.”

고대 중국의 전국시대 중기까지 순수 법가는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원리로서 도(道), 즉 법에 의해서 안정과 통합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치에 의한 이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는 점에서, 법가의 법은 논리적으로 결코 악법일 수가 없으며 항상 선(good)을 지향하는 정의의 원리이다. 이재룡, “인시제의와 법가적 법치,”『법철학연구』2권 (1999), pp.304-307.

『星湖僿說』,「經史門」, 商鞅餘烈, “富國强兵, 莫如務農而嚴法, 商鞅是也.. 若國貧兵弱, 則冠賊侵削, 雖有仁義善政, 將何以全其社稷?”

『論語』,「爲政」3,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星湖僿說』,「人事門」, 政刑, “然導善莫如德禮, 熄惡莫如政刑. 今於滔滔利慾之界, 而謂可以弛其刑禁者, 奚可哉?”

그렇다면 이익의 정치적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왕정으로 귀결된다. 이익은 변법 실행의 사례로 상앙(商鞅)과 왕안석(王安石)을 거론하면서 양자의 결과가 상반되었던 원인을 “백성들은 필시 좋아했으므로 끝내는 상앙의 법을 힘입어 천하를 병합하게 되었고 왕안석 같은 이는 변법을 했는데도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으니 상앙에 미치지 못함이 멀다. 대체 두 사람의 본령은 재물과 이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더 나아가 이익은 변법의 필연성을 강조한 상앙과 왕안석의 개혁이 완전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결과, 변법에 대해서 기존의 거부감과 편견이 형성되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익은 “이런 점이 걸려서 어려운 시대를 구제할 수 있는 좋은 계책과 지극한 의논이 있는 줄을 모른다면 어찌 옳겠는가?”라고 반문한다.

『星湖僿說』,「經史門」, 商鞅變法, “然小民必悅, 故終趨之, 而倂天下也. 若宋之王安石變法, 而民不悅, 不及於鞅遠矣. 大抵, 二子之本領, 不離於財利.”

『星湖僿說』,「人事門」, 變法, “坐是而不知更有嘉謨至論, 可以捄拯焚溺, 則奚可哉?”

이익이 말하는 ‘좋은 계책과 지극한 의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이익 자신이 율곡-반계로 이어지는 실학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자임의식을 시사한다. 이익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이 또한 이와 비슷하다. 나라가 세워진 뒤로 시무를 알았던 분을 손꼽아보면 율곡과 반계  두 분이 있을 뿐”이라고 거론하면서, 이들의 주장이 “태반이 시행할만하고 그 근원을 캐 들어가 일체를 새롭게 바꾸어 왕정의 시초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부터 이익은 “수록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의논 가운데 단 한가지도 시험한 것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뜻을 가진 선비가 정신을 기울여놓은 것이 끝내 무위로 돌아가고 만다”고 한탄했다. 그것은 이익의 정치적 목표가 왕정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접근가능하다면, 이익의 변법이야말로 예제에 기초한 통치기제, 즉 왕정실현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즉 이익은 법제를 왕정실현을 위한 선행조건이며, 자의적인 법 집행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안정과 질서의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로 제시했던 것이다.

『星湖僿說』,「人事門」, 變法, “今我國之事, 殆亦近是. 國朝以來, 屈指識務, 惟李栗谷,柳磻溪二公在. 栗谷, 太半可行, 磻溪則究到源本, 一齊剗新, 爲王政之始.”

『星湖僿說』,「人事門」, 變法, “今磻溪隧錄中, 種種名論, 無一擧以試之. 古今, 志士之用心, 終無奈世人何耳.”

그러나 이익의 변법관을 왕정의 선행조건으로 평가하려면 특정한 전제를 필요로 한다. 즉 예제 구축의 선행조건인 통치자의 도덕적 완성이라는 유가적 덕목으로 회귀할 경우, 이익은 이미 조선의 경우 기존 성리학의 구조로부터 도덕적 완성자의 선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추론이 전제되어야만 이익의 변법관이 예제에 기초한 왕정의 이전 단계로 법치를 상정하고 법제에 의한 인간의 합리적 행위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제가 인간행위의 규칙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로 순기능 한다면, 이후 모든 행위자들은 자발성에 기초한 합리적 행위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법제의 순기능이 규범의 수준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법과 이익은 서로 승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익이 중시되면 법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것을 제하면 무거운 것이 승하니 그 형세는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단정했던 것이다.

『星湖僿說』,「人事門」, 刑法, “法與利互爲乘除, 故利重而法輕, 輕除而重乘, 其勢有不可遏也, 其可少忽耶.”

그렇다면 법제의 강조는 단순히 법제를 통한 강제적 구속과 질서의 구축이 문제해결의 대안이라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의 통치기제가 갖추고 있었던 예법 겸전의  본래 의도를 회복하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왕정의 이상을 보여준 주례적 질서와 유가적 이상상이 제시하는 원형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익은 “하늘이 사시를 나누어서 한번 춥고 한번 덥게 하니 덕교와 형정은 그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 만일 어진 사람이 정치를 함에 형살을 요치 않는다고 한다면, 요순이 임금이 되었을 때 상형을 폐기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고, “정치란 요컨대 위엄이 이익보다 무겁고 이익이 변해서 해가 되게 하여야 백성의 뜻이 안정되고 풍속이 개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것은 이익의 변법이 덕교와 형정의 균형을 시도한 것임을 반증한다. 즉 “형이란 다스림을 보조하는 기구이다. 형법이 밝지 못하면 예교가 시행될 수 없으니, 아무리 어진 마음과 어진 정사가 있다 한들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라는 이익의 단언은 삼대의 이상적인 통치 역시 단순히 군주의 도덕적 완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법제의 설치와 실행이 신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강제적인 장치임을 명백히 한다. 왜냐하면 도덕적 완성자의 선행은 “법이 없으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고 어진 사람이 없으면 법을 시행할 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익의 변법관은 ‘사람과 법이 서로 유지되어야’(人法相維)한다는 예법겸전의 의미를 갖는다.

『星湖僿說』,「人事門」, 刑法, “天分四時, 一寒一暑. 德敎刑政, 不可闕一... 若曰, 仁人爲理不待刑殺, 堯舜爲君, 象刑不廢何哉?”

『星湖僿說』,「人事門」, 刑法, “是以爲政, 要使威重於利, 變利爲害, 民志定, 而風俗可革矣,”

『星湖僿說』,「經史門」, 寬嚴, “刑者, 輔治之具. 刑法不明, 禮敎無以行也, 雖有人心仁政, 又何益哉?”

『星湖僿說』,「人事門」, 人法相維, “故無法, 無以治民, 無賢, 無以施法.”

Ⅳ. 사회직분제의 재편

이익은 생산수단으로서 토지제도의 개혁프로그램으로부터 국가개혁을 출발한다. 그것은 토지의 경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왕정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익은 “지금 사람들이 굶주림을 참지 못하는 것은 다음이 인정되지 못한 까닭이다. 그 연유는 무엇인가? 전쟁이 이미 멀어졌고 안일한데 습관이 되었기 때문”으로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안일함의 습속화’를 거론하는 이유는 두 가지 맥락에서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현재의 문제는 굶주림과 같은 본능적 욕구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절제의 규범이 무너진 결과라는 인식과 다른 하나는 노력과 절제의 부족이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는 판단이다. 이익은 그 근거로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 부귀하고도 공검한 자는 곧 그 근본을 잊지 않은 것이다. 공손하면 사람이 붙좇고 검소하면 재용이 풍족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요점이 되는 일”이라고 정언한다. 왜 이렇게 판단했던 것일까? 유가적 왕정이라는 전제로부터 접근하자면, 통치의 요체는 신민의 항산을 보존함으로써 그들의 항심을 유도해서 자발적인 복종과 순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신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일하여 재물을 축적하게 하고 나라에서 탐학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언했던 것이다.

『星湖僿說』,「人事門」, 食少, “今人之不忍飢心之未之也. 其故何也? 兵戈旣遠, 安逸成習故也.”

『星湖僿說』,「人事門」, 不忘貧賤, “非人性分爾, 殊勢使然也. 貴富而恭儉者, 則不忘其本乎恭, 則人附儉, 則用足此治邦之要務也.”

『星湖僿說』,「人事門」, 民貧, “富之者, 非擧財而與之, 使民自蓄聚而國不虐害也”

그러나 당시의 현실을 개혁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은 “그 허물이 땅에 있는 아니요, 사람의 그릇된 처사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서 이익은 당시의 토지제도 및 부세체제의 모순 정비, 관료제도의 개혁이라는 일련의 프로그램 실행을 요구함으로써 변법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 우선 이익은 “왕정이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모두 구차할 뿐이다. 빈부가 고르지 못하고 강약의 형세가 다르면, 어떻게 나라를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 저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은 각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자기의 소유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듣고 본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한번 바꾸려고 하면 놀라 시끄럽게 떠들 뿐 왕자가 천하를 안정시킨 그 큰 뜻을 전혀 모른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인습과 사적 소유의 욕망으로 인해서 개혁의 시도가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인식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다면, 변법의 필연성은 더욱 당위적인 것이 된다. 즉 “모든 천하의 토지는 모두 임금의 땅이다. 백성들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땅은 임금의 땅을 일시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 원래 본 주인은 아니다”라는 전제로부터, 이익은 군주의 정치권위와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한다. 그의 기대는 정치권위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물리적 수단으로서 토지에 대한 변화의 시도로 나타났던 것이다. 결국 이익은 “대개 전지란 것은 본래 국가소유인 만큼 개인으로는 자기의 것이라고 감히 단정할 수 없으니 예나 지금이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 사전에 대한 폐단”이라고 정언하고, 개혁의 대상과 방법을 재지사족과 같은 사적 영역으로 국한할 수 있었다.

『星湖僿說』,「人事門」, 民貧, “貧爲富乎非地也, 過在人謨明矣”

『星湖僿說』,「人事門」, 均田, “王政 不歸於經界, 皆苟而已矣. 貧富不均, 强弱殊勢, 如何能平治國家. 不能奪此與彼者, 徒以各自占據, 視作己有, 耳目旣習, 故一欲變動, 曄然以駭, 殊不知王者定天下.”

『星湖僿說』,「人事門」, 均田, “凡天下之田, 莫非王土. 黎庶之各名其田, 不過就王土中, 一時强占, 原非本主.”

『星湖僿說』,「人事門」, 田制, “夫田者, 本國家所有, 恐非私主 所敢斷, 古今所憎惡者, 私田之弊也.”

그렇다면 이익의 토지개혁론 역시 국가소유의 공전을 지지한다. 그것은 유형원으로부터 비롯한 경세치용의 실학자들이 지닌 공통된 개혁론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실질적인 점유자로서 신민의 토지사유를 일시적인 사실로 수용하는 한전론적인 태도를 내포한다. 왜냐하면 이익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귀천을 막론하고 의뢰하는 것은 모두 재물인데, 재물은 전지에서 나는 까닭에 정사는 전제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전제는 정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렇다고 정전을 회복시켜야 하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미 사전으로 인해서 경제적 모순이 심화되었던 당시에, 현실적인 조건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의 본능적 욕구로부터 추론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익의 정치적 목표가 왕정실현에 있고 이를 위해서 전제개혁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한전론적 토지개혁은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개혁의 절충안이다. 예를 들어 이익은 “옛날의 정전법도 반드시 널리 시행된 것은 아니다”고 부정하면서, 한편으로 정전제 폐지를 가져왔다고 평가받는 상앙의 개천맥(開阡陌)에 대해서도 “상앙의 힘으로 진나라의 토지는 변혁할 수 있었지만 온 천하에 두루 미치지는 못했다”는 점을 거론함으로써 공전으로서 정전과 사전으로서 천맥의 장점을 취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것은 예법겸전을 위한 물적 토대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익의 최종적인 이상상이 예법겸전의 왕정이라면, 하부구조로서 정전제와 천맥제 모두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星湖僿說』,「人事門」, 田制, “人無貴賤, 所賴者財, 財出於田, 故政莫大於田制, 田制莫良於井, 井可復興, 曰否.”

『星湖僿說』,「人事門」, 均田, “古之井法, 亦未必遍行者也.”

『星湖僿說』,「人事門」, 均田, “人每諉秦鞅之廢開, 然鞅之力, 足以變秦地, 不及于天下... 是古亦不能盡擧也, 明矣.”

과연 공전과 사전의 긴장을 조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소유관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균전(均田)의 방식으로 절충된다. 즉 국가의 토지소유를 원칙으로 현실의 토지사유를 국가적 조정에 의해서 수용하자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익은 “농지 몇 묘로 한계를 정하여 한 농부의 영업전을 만든다. 농지를 많이 소유한 자의 것을 빼앗지 않고 농지가 없는 자를 추궁하지 않는다. 영업전으로 정한 몇 묘 이외의 농지는 마음대로 사고팔게 한다”는 전지의 균등분배를 제시한다. 그런데 전지의 균등분배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시 영업전으로 보장받았던 개인의 생산기반이 오히려 사유의 개념으로 인해서 침해받을 경우, 또는 사유의 능력이 부족한 생산자들의 경우, 생산자 스스로 이를 포기할 개연성을 안고 있다. 이익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토지가 많으면 권력이 강해지고 권력이 강하면 법을 무너뜨리게 된다. 초과 소유분의 땅을 가난한 백성에게 팔려고 하더라도 그들의 위력이 그 고장에 행해지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 땅을 사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그것은 이미 토지의 사적소유가 진전된 현실에서 토지의 균등분배와 부세의 균등성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의도간 괴리를 예단한 것이기도 하다.

『星湖僿說』,「人事門」, 均田, “以田幾畝定限, 爲一夫永業田. 多者不減, 無者不責, 幾畝之外, 任其賣買, 但多者, 取其中幾畝永業.”

이 부분은 이익 자신도『星湖僿說』에서 명기하듯이,『藿憂錄』,「均田論」에 그 취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星湖僿說』,「天地門」, 限民名田, “限民名田, 始於董仲舒... 元時, 鄭介夫者, 上井田論... 然田多則力强, 力强則敗法. 雖欲賣與貧民, 彼威行於閭里, 誰敢買之?”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익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익은 영업전의 설치가 갖는 의의를 신민의 양생상사로 설명함으로써 안전장치를 설정한다. 즉 “오늘날 한 치의 땅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을 당해 장례를 치를 때,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결단하여 영업전을 만들면 이것이 바로 옛날 백성에게 농지를 나누어주던 제도일 것이니, 어찌 마음대로 팔 수 있겠는가? 영업전은 공전의 정신에 비추어 만든 것”이라고 정당화한다. 이를 위한 논거로 이익은 송나라 임훈의『本政書』를 거론한다. 이익은 임훈의 제안을 빌어 “한 농부가 전지 50묘 이상을 차지한 자는 양농이라 하고 50묘가 되지 못하는 자는 차농이라 하며, 전지가 없으면 예농이 된다. 한 농부는 50묘가 정전이 되고 그 나머지가 선전이 된다. 선전이 있는 집은 전지를 사들이지 못하게 하고 파는 것만 허가하여 차농과 예농이 모두 선전을 사서 한 농부의 정수를 채우게 하되 능히 전지를 사들이지 못한 자에게는 모두 양농의 선전을 나누어 경작하게 하기를 한 농부의 정수와 같게 한다”는 균전의 원리를 제시한다. 더 나아가 이익은 “농지 밑에 성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농지가 어머니가 되고 사람이 아들이 된다는 뜻”으로, 주자 역시 이에 동의했음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자 역시 그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듯이, 균전으로의 개혁은 원천적인 한계를 가진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토지의 균등분배라는 이상이 현실에 적용될 경우, 인간의 본능적 욕망으로 인한 토지의 사적소유경향은 확대될 것이라는 가정과 함께 조세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은 “국가의 조세는 오직 곡식”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그것은 이익 자신의 중농주의적 태도와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만약 균전제를 통해서 토지제도를 개혁한다면, 조세부과의 형평성 역시 균전제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이익은 “옛 풍습에 남의 전지를 경작하는 것을 병작이라고 하는데 대개 주인과 경작자가 각각 수확을 반으로 나누되 경작자 혼자서 짓는 것이다. 그 반을 수확함에 있어서 그 부세나 씨나락은 주인이 내고 경작자는 내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을 정립할 수 있었다.

『星湖僿說』,「人事門」, 均田, “今有貧甚無田者, 有喪有葬, 又將如何? 旣斷爲永業, 則便是古之授田, 其可任賣乎? 永業視作公田.”

『星湖僿說』,「人事門」, 本政書, “林勳云, 一夫占田五十畝以上, 爲良農. 不滿五十畝, 爲次農, 無田爲隸農. 一夫五十畝爲井田, 而其餘爲羨田, 羨田之家, 無得買田, 惟許賣田, 次農隸農皆得買羨田, 以足一夫之數, 而其未能買田者, 皆使之分耕良農之羨田, 各如其夫之.”

『星湖僿說』,「人事門」, 均田, “本政書, 田下註人姓名, 是田爲母人爲子, 朱子稱其甚好.”

『星湖僿說』,「人事門」, 米賤傷農, “國家之正貢, 惟栗也.”

『星湖僿說』,「人事門」, 本政書, “舊俗, 耕者他人之田者, 謂之幷作. 盖以主與客各收其半, 而一人合作也. 及其半收也, 其納賦貯種主需, 而客無與, 亦舊俗也.”

그러나 이익은 현실에서 규전의 원칙이 관철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인지한다. 즉 전제와 부세의 개혁이 원천적으로 한계를 지니며, 궁극적으로 국가, 즉 정치권위의 의지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익은 “나라가 나라로 되는 것은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임금과 백성도 모두 사람이다. 그러나 혹 백성만 있고 임금은 없을 수는 있으나 백성 없는 임금은 없다. 임금의 도는 백성을 얻는 것이 으뜸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있으면 토지가 있게 되고 토지가 있으면 재물이 있게 되고 재물이 있으면 쓰일 곳이 있게 된다고 했다. 사람을 얻는 근본은 덕으로 귀결되니 덕이란 사람을 얻는 까닭”이라고 단언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단서를 통치자의 도덕적 완성여부로 귀결시킨다. 이 점에서 이익의 토지개혁론은 국가개혁의 정치교의를 위한 논리적 출발점인 셈이다.

『星湖僿說』,「經史門」, 得民得人, “國之所以爲國者, 有君有民也, 君與民皆人也. 然容有有民而無君未有, 無民之君, 則爲君之道, 得民爲上. 故曰, 有人, 此有土, 有土, 此有財, 有財, 此有用, 其有人之本, 則歸乎德德, 所以得人.”

Ⅴ. 군주관과 관료관의 재정립

유가적 정치교의는 완성자로서 통치자를 군주와 관료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이익의 군주관이 경전의 본지에 충실하겠다는 그의 학문적 태도와 일관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즉 왕은 하나의 직책이며 제도일분, 근원적으로 민보다 앞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맹자(孟子)의 민귀군경(民貴君輕)관과 그 인식을 공유한다. 동시에 이익의 민귀군경관은 군주와 신민 모두가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변법관과 모순되지도 않는다. 어떻게 이익은 예법겸전을 위한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선 유법겸전의 태도를 전제할 경우, 이익의 군주관은 왕권이 백성의 편의를 도모하는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혁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전개될 여지를 내포한다. 그것은 정명에 기초한 직분제와 연관된다. 이로부터 이익은 상앙의 변법이 사실상 사회직분제의 재편과 연계되어 있다는 평가에서 찾아진다. 즉 이익은 “간사하고 범람한 짓을 하는 것은 재물이 모자라는 데에서 생기고, 재물이 모자라는 것은 농사를 힘쓰지 않는 데에서 생긴다. 농사를 힘쓰지 않는 자 가운데 좀과 같은 자가 여섯 부류인데... 이 여섯 부류는 첫째가 노비이고, 둘째가 과거를 일삼는 무리이고 셋째가 벌열이고 넷째가 기교를 팔아먹는 자들이고 다섯째가 승려이고 여섯째가 놀고먹는 게으름뱅이”라고 규정한다. 그것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自利)로 파악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익은 “농사의 이익은 겨우 두 배에 지나지 않는데 여름날 땡볕 아래서 일하는 괴로움은 그보다 더한 것이 없는” 농사의 고단함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직분을 태만히 하는 불합리한 행위자를 결과한다고 평가한다. 그 결과는 “농사에 힘쓰게 하는 것은 상업을 억제하는데 있다. 상업은 가벼운 물자를 옮기는데 있으므로 곡식과 포목까지 은자와 돈보다 편리하지 못하며 은자는 귀하고 돈은 흔하므로 은자가 또 돈보다 편리하지 못하다. 돈의 제도가 시행됨으로부터 백성은 일체 이익에만 골몰하여 혹 농사를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으나 농사는 그 돈의 폐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태영,『실학의 국가개혁론』(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126.

『星湖僿說』,「人事門」, 六蠹, “奸濫生於財不足, 不足生於不務農. 農之不務, 其蠹有六... 一曰奴婢, 二曰科業, 三曰閥閱, 四曰技巧, 五曰僧尼, 六曰遊惰.”

상앙은 합법적인 직업에 붙어서 그 직업을 파괴하는 기생적인 구성원들을 ‘간민’(奸民)으로 규정하는데 그것은 의무로부터 일탈된 자들을 지칭한다. 상앙은 이를 여섯 가지의 ‘이’(“三官者生蝨官者六, 曰歲, 曰食, 曰美, 曰好, 曰志, 曰行. 六者有樸, 必削.”『商君書』,「去强」)같은 존재라고 규정한다.

『星湖僿說』,「人事門」, 六蠹, “農之利, 不過數倍, 而夏畦之苦, 無上.”

『星湖僿說』,「人事門」, 錢害, “務農存乎抑末. 末之利繫乎輕貨移轉, 故栗布不若銀錢之便, 銀貴而錢賤, 故銀尤不若錢之尤便也. 自錢之行, 民倖一切之利, 或多捨耒遊市, 農受其弊矣.”

그렇다면 태만한 신민과 민귀군경이라는 정치적 전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군주는 어떠한 존재여야 하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이익은 “대개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 있으니 종묘와 조정에 예약과 문물이 아름다워 볼만하고 임금과 신하가 바야흐로 태평을 누리더라도 그 근본을 구명해보면... 바로 백성들에게서 온 것”이라고 정언한다. 특히『論語』의 진술을 재론하면서 이익은 “임금이나 대부뿐만이 아니고 가신일지라도 직책이 있는 자는 모두 정사를 물었다. 정사에 대해서는 선왕이 정한 제도가 있어 다시 찾아다니며 물을 필요가 없을 듯 한데 이와 같이 한 것은 시의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것은 변법의 당위성이 시의적절한 통치의 수행에 기인하며, 이로부터 성공적인 통치여부가 결정된다고 인식했던 사실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성군의 정사는 그 완악한 무리와 참소하는 말을 제거한 연후에 교화를 펼 수 있는 것이다. 완악한 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법이 해이하고 참소하는 말을 물리치지 않으면 어진 이가 용납되는 않는 것이니... 그 제거하는 방법은 형벌이 아니고는 어찌 할 수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이익은 “임금이 나아가는 곳에 백성이 따르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아서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예단한다.

『星湖僿說』,「人事門」, 枏樹歎, “盖國之根本在民, 廟朝之上禮樂文物都雅可觀, 君臣方將享其昇平究其所本... 何從出乎民也..”

『星湖僿說』,「人事門」, 問政, “論語二十篇中, 不但君大夫, 凡家宰之類, 有職, 輒皆問政. 政有先王定制, 疑若無可更訪, 而如此者, 時宜不同.”

『星湖僿說』,「人事門」, 求賢治民, “聖王之治, 先去庶頑靜讒, 然後治敎可宜. 庶頑不去, 則法廢, 讒說不去, 則賢能不用... 去之之術, 捨刑, 何以哉!”

『星湖僿說』,「人事門」, 民志趨向, “上之所造, 民志趨向, 如水歸下, 不可以遏矣.”

도대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통치란 무엇일까? 물론 그 해답은 왕정으로 귀결되지만,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일까? 이익의 대안은 탕평(蕩平)으로 귀결된다. 이익은 “탕평의 요점은 치우치고 사사로운 마음을 막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치우치고 사사롭게 하면 어긋나고 기울어지게 되며 넓고 공평하게 하면 바르고 곧게 될 것”으로 정의한다. 이로부터 이익은  “임금은 지극히 높고 백성은 지극히 낮다. 양쪽이 모두 먹는 것에 의지하여 사는데, 먹는 것은 백성에게서 나오고 공물은 임금의 먹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직분과 민귀군경의 전제를 부합시킬 수 있었고 당시의 구조적 모순의 원인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것은 군주와 신민간 관계야말로 호혜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도덕적 완성자로서 군주의 의무선행으로부터 도덕적 완성자로서 사(士)의 충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왕정의 기본구도이기 때문이다.

『星湖僿說』,「人事門」, 蕩平, “蕩平之要, 莫如禁絶偏黨. 偏黨則反側, 蕩平則正直.”

『星湖僿說』,「人事門」, 近民, “君至尊也, 民至卑也. 兩皆賴食, 而生食出於民, 貢爲君食.”

반면 이익이 상정한 호혜성에 기초한 왕정의 기본구도로부터 접근할 경우, 당시의 현실은 일탈된 것이었다. 그것은 “백성이 가난한 것은 아전의 탐학에 말미암고 아전의 탐학은 뇌물이 자행하는데 말미암고 뇌물이 자행하는 것은 법이 해이한데 말미암은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이로부터 이익은 “임금이 백성의 실정을 아는 것은 좌우의 신하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백성과 제일 가까운 관원은 수령”임을 확인한다. 지방수령의 존재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만약 군주의 태만으로 인해서 도덕적 완성자로서 사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일 수 있다. 그 대상은 과거제도의 심화된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군주의 의무이행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라는 비판일 수 있다. 그것은 관료제 전반에 대한 개혁과 함께 하부통치단위의 정비를 요구한다. 이로 인해서 이익은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은 인재를 등용하려고 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과거제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제도의 운영이 치밀하지 못한 폐해로 진단한다. 이익은 과거제도의 폐해를 “선발이란 명칭을 내세워 부귀한 집 자제들만을 뽑으니 이는 바로 자기들끼리만 정사를 누리는 데에 뜻이 있어 빈궁한 이들을 해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 결과 “지금 세상에 마련된 법은 매우 치밀하지 못해서... 요행으로 합격하려는 자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사람은 입만 열면 거자들의 허위와 범람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가려낸 방법을 모르니 가려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수가 많기 때문이고 수가 많은 것은 요행을 바라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요즘 항간에는 관원도 평민도 아닌 생원, 진사로 늙어 죽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거론한다. 최악의 현실은 “먼 시골 인사들이 과거에 한 번 응시하려면 밭을 팔고 곡식을 털어 내어 모두가 파산지경이 되는데 끝내 헛걸음으로 집에 돌아가면 베틀 북은 비어있고 처자는 원망”하는 사회적 병폐의 만연이다. 이익의 제도개혁을 위한 비판은 그 이면에 당파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통치기제의 무력화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기도 하다.

왕정의 정치적 수사는 국가의 근본이 민(民)이며 통치의 목적이 보민(保民)에 있다는 점에 귀결되고 이로부터 맹자의 민귀군경관이 제기된다. 그러나 민귀군경관은 국가존립의 근본인 민의 생존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자체의 존립도 불가능하다는 점과 통치자의 존재가치야말로 그 대척점에 신민의 존재가 선행될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역설적인 논리이기도 하다. 한우근,『성호이익연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p.79.

『星湖僿說』,「人事門」, 吏貪賄行, “民貧由於吏貪, 吏貪故賄行, 賄行由於法廢.”

『星湖僿說』,「人事門」, 求賢治民, “人主所以知民苦樂者, 在左右... 親民之職, 莫如守宰.”

『星湖僿說』,「人事門」, 科薦合一, “科試, 將以進用也.”

『星湖僿說』,「人事門」, 試圍, “今之制名爲遴選, 而只取紈綺子弟, 意在同慶而害虐貧室.”

『星湖僿說』,「人事門」, 高麗試法, “今世說法, 不能緻密... 所以倖中者, 益多.”

『星湖僿說』,「人事門」, 試圍, “今人開口輒言, 擧子之僞濫不知所以揀別, 其不能揀別衆多故也. 所以衆多倖望故也.”

『星湖僿說』,「人事門」, 科薦合一, “今閭里間, 不做官, 不爲民, 老死生進者, 不可勝數.”

『星湖僿說』,「人事門」, 試圍, “遠道人士, 賣田捐穀, 敗塵滔滔. 及其虛返杼柚已空, 妻怒嗟怨.”

그렇다면 이익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일까? 이익은 우선 경제적 조건의 구비를 위한 사농 일치를 제안한다. 이익은 “옛날에는 삼물로 백성을 흥기 감흥 시키는데 효도와 우애를 앞세웠으며 여러 재주 있는 선비를 뽑는데 반드시 농사짓는 들에서 뽑아 올렸으니, 그 뜻이 지극하다 하겠다. 후세에는 사람을 뽑는데 문사만으로 하기 때문에 선비가 호미로 밭 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풍속이 날로 퇴폐해지고 국가의 재정이 더 나아지지 않음은 모두 이 때문”이라고 소개한다. 그 순기능은 “만약 사와 농을 하나로 합하여 법으로 유도하기를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고 새가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 뒤 농사짓는 사람들 가운데서 재주와 덕이 있는 자를 뽑아 천거하도록 한다면 백성이 자기 분수를 헤아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혀서 각자 자기 본업에 안정을 느낄 것”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사농 합일은 개인의 경제적 생존기반의 확보와 동시에 항산에 기초한 항심의 유도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로 전망한다. 이익의 전망은 경제적 생존이라는 사적 영역의 문제가 해결된 도덕적 완성자의 공적 영역 진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그것은 왕정 하에서 관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익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농일치의 직분재편은 과거제의 폐단을 보완하고, 인재의 천거라는 제도적 장치를 병행함으로써 하부통치단위까지 관료의 감독체계를 정비할 수 있다는 기대로 전개될 수 있다.

『星湖僿說』,「人事門」, 孝悌力田, “古者, 三物興動孝友爲先, 烝我髦士, 必於農野其義至矣. 後世, 取人以文詞, 士恥鉏縟, 風俗日渝, 財用不興, 職此比由也.”

『星湖僿說』,「人事門」, 六蠹, “國風, 固多別岐, 非農而亦可以厚占也. 若使士農合一, 法有導化, 如漁之遊水, 鳥之歸林, 其有材德, 拔之於阡陌之間, 不待自衒, 則民將視作己分, 目熱手習, 而各安其業矣.”

한우근(1980), 앞의 책, p.81.

한편 천거제의 기준과 그 장점은 “추천하는데는 재주 있고 유능한 자로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바다. 무엇을 재능이라 하는가? 백성을 잘 보호하고 외환을 미리 방비하는 것일 뿐 임금을 잘 섬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이익은 과거제와 천거제의 병행(科薦合一)을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 예를 들어 문과의 경우는 “육조, 한성부의 장관, 차관, 양도의 유수, 팔도의 감사로 하여금 3년마다 문과에 급제한 사람 몇 명씩 천거”하는 방식을 통해 “임금과 정부의 고관이 추천서를 친히 심사하되 한곳에 모여 점수를 매긴다. 그리하여 2점 이상을 받은 문학, 덕행이 있는 사람을 경석에 불러들이되 관록의 법규는 없애는” 과정을 지속하면 벌열과 귀족의 자제들만을 등용하는 폐쇄적인 충원방식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또한 무과의 경우도 “3년마다 무경과 무예를 다시 시험을 보아서 50-60명을 뽑아 차례로 임용해야 한다. 이렇게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어기지 않으면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는 자도... 감히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같이 이익의 과천합일 방식은 예제의 명목으로 진행된 자의적인 통치구조의 모순을 법제와 원칙에 의해서 보완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星湖僿說』,「人事門」, 擧主連坐, “薦以才能, 此愚智所通知也. 何謂才能? 保民禦患, 而己事上, 不與焉也.”

『星湖僿說』,「人事門」, 科薦合一, “使六曹京兆長貳之官, 兩都留守, 八道監司, 每三年, 各擧文科數人, 又各爲題目, 然後主上與政府官, 親閱薦書, 聚以加點. 取二點以上, 文學德行之類, 引入經席, 而廢館綠之規.”

『星湖僿說』,「人事門」, 科薦合一, “此亦每三年, 重試經與禮, 取五六十人. 以此付則以爲定規無或違誤, 則其不得者, 不敢稱屈其字牧.”

과천제는 하부통치단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선행단계이기도 하다. 이익은 “남쪽 지역의 향곡에서 힘을 믿고 멋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양호의 폐단이 많다. 수재는 자주 갈리고 호민은 항상 있기 때문에 관리들이 장상은 속일지언정 감히 그 호민에게는 거슬리지 못한다... 이 때문에 모든 백성이 신역을 피하고 부세를 면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로 달아나며 고을에서는 감히 묻지도 못하고 조정에서는 걱정만 하고 능히 금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무능한 관료충원제도로 인해서 유능한 관료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적 기반을 지닌 독립적인 사족의 영향력이 내부질서의 파괴를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주의 정치적 권위를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진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군주의 실질적인 구속력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서 이익이 기대하는 왕정의 모습은 분권에 기초한 상향적인 집권적 통치기제로 귀결된다. 특히 이익은 향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제고를 요청한다. 그것은 ‘대개 백성과 제일 가까운 사람은 향관’(蓋親民莫如鄕官)이라는 현실 판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星湖僿說』,「人事門」, 黨長里長, “南州之地, 武斷鄕曲者, 多養戶之弊. 守宰數易, 武斷恒存. 故官吏可以欺長上, 不敢違其豪橫... 是以, 齊民逃役免賦□入其中官, 不敢問朝廷, 憂之而不能禁.”

그렇다면 어떻게 향리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을까? 이익은 “사물로써 시험하고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현명함과 불초함을 분명히 가릴 수 있다”고 정언한다. 관료충원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監司)의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면 “번갈아 그들을 불러들여 각 고을 사정을 자세히 묻고 그들의 재주와 능력을 세밀히 살펴서 아홉 등급으로 성적을 매기고 경사에서는 이 성적에 따라 사람을 골라 쓴다면 불과 한두 사람에 전일의 흐린 풍속이 깨끗해 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관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단서로 기능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이 없는 수령은 감사가 될 수 없고 성적이 없는 진보는 곤임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반드시 전최와 천명의 문자를 들어 증거를 삼고 주의할 때는 그 이름 밑에 이것을 적어 놓아야 한다. 감사도 성적이 없으면 요직을 맡을 수 없고 병사, 수사도 성적이 없으면 대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를 꼭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사공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호혜적 관계를 성립할 수 있다.

『星湖僿說』,「人事門」, 郡邑辟召, “試於事情, 見於物, 則賢不肖較然矣.”

『星湖僿說』,「人事門」, 郡邑辟召, “監司輪遍召, 至詳詣邑事, 察識才能爲九等, 殿最京司, 據以銓擇注望, 不過一二人, 而時風改觀矣.”

『星湖僿說』,「人事門」, 爲官擇人, “守宰無績, 不得爲監司, 鎭堡無績, 不得爲閫任. 必擧殿最薦刺文字爲證, 注擬時, 慰錄名下. 監司無績, 不得爲要職. 兵水使無績, 不得爲大將.”

Ⅵ. 결 론

이익은 율곡과 반계의 경세론을 계승했다고 자임함으로써 이미 그들이 가졌던 실용적이고 탈주자학적 세계관을 공유했다. 따라서 이익의 경학관 또는 학문관은 고대 경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방대한 전적의 고증과 분석을 요구하는 박학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그것은 경전연구의 목적이 경세에 있다는 학으로서 실학의 정립을 가져왔다.

한편 이익은 유형원의 변법관을 공유한다. 이로부터 이익은 법제의 정비를 강조하고 법과 이익이 갖는 예와 도덕간 긴장관계를 예법겸전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이익에게 변법을 위한 법제의 강조는 단순히 법제를 통한 강제적 구속과 질서의 구축이 문제해결의 대안이라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조선의 통치기제가 갖추고 있었던 예법 겸전, 즉 사람과 법이 함께 유지되는 통치기제의 회복을 의미했다. 즉 이익의 정치적 목표와 그 개혁론의 의도는 왕정의 실현이었다. 이로 인해서 변법의 대상은 논리적으로 그 출발점인 토지제도의 개혁이었다. 특히 이익의 토지개혁론은 유형원의 공전제의 원칙을 계승하는 동시에 한전론적 요소를 구비했다. 그와 같은 개혁방안 역시 정전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즉 토지의 사적소유의 심화라는 현실과 정전을 통한 토지의 균등분배와 국가소유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었으며, 그 최종적인 귀결점은 군주에 의한 집권적 통치의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였다. 왜냐하면 이익은 그 관건으로 하부단위로부터 자발적인 신민의 복종과 지지를 유도하는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익의 개혁론은 군주-신민간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실천론이었으며, 변법 역시 군주를 정점으로 집권적 통치구조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의미했다. 결국 17세기 유형원으로부터 출발한 실학의 개혁론과 정치적 이상상은 18세기 이익에 의해서 실천적 대안으로서 체계화되었으며, 19세기 이르러 중국과 조선의 실학적 조류가 집결되는 다산에 이르러 집대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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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th Ruling by Virtue and Ruling by Law in Li Yik's Reform

Dae-shik Youn

Li Yik, as a reform theorist called Shilhak, had common cognition with Yulkok and Liu Hyung-won as precedent reform theorists to overcome the view of Confucianism from Chu Hsi. So Li Yik followed Liu's legalism. That means Li Yik made efforts to overcome the tension between ruling by virtue and ruling by law through legal-formal correction. Li thought that his own plan would revive the rational governmental heuristic of Chosun Dynasty which coupled with ruling by virtue and law. From this Li started with land reforming program as the first step to reach Benevolent Government. Li's plan succeeded Liu's public one and supported with private one. Li expected that his plan would overcome the tension between state and scholar-officer owned private land. The final step to Li's political vision was to obtain moral and political legitimacy of ruler's centralized power. Therefore Li suggested that his reform plan would be a practical alternative to revive the normal relationship between ruler and subjects.

【Key Words】

Li Yik, Shilhak, Yulkok, Liu Hyung-won, Legalism, Ruling by Virtue, Ruling by Law, Rational Governmental Heuristic, Chosun Dynasty, Benevolent Government, Scholar-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