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본대학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수, 강사, 직원,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위원회는 연구산학협력단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당연직 위원과 5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4)
② 당연직위원은 서울 부총장, 글로벌 부총장, 서울 교무처장, 글로벌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11.4,2015.5.19)
③ 위원장은 서울 부총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글로벌캠퍼스 부총장이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19)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 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교수, 강사, 직원, 연구원 및 대학원생을 말한다)와 본대학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산학협력단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
(진실성 검증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14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3.11.4)
③예비조사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6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1인의 당연직 위원(연구산학협력단장)과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전체 조사위원 수의 30% 이상으로 위촉한다.(개정 2013.11.4)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3조
(판정) 

①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2.12.7)

② 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2.7)

제24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 (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4조 ②항 3호의 적용은 본 규정 시행일인 200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이 규정은 2012년 12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년 11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5. 5.19)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