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 Center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란?

유럽연합은 유럽에 위치한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정치 · 경제연합이다. 1950년대 중반 서유럽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간 맺어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럽경제공동체(EEC)로부터 시작되어 발전된 유럽연합은 현재 27개 국가를 포함하는 거대 연합체로 발전하였다. 권한에 있어서도 당시 일부분에 한정되었던 통합이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과 2009년 리스본조약을 거치면서 현재는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회원국의 권한을 뛰어넘는 초국가적 기구로 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 경제연합이지만 아직은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간 연합도 아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회원국 권한을 뛰어 넘는 초국가적 기구와 회원국간의 협의에 의해 운영되는 혼성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통화동맹(EMU)과 같은 대부분의 정책이 초국가적 권한에 의해 운영되지만, 외교, 안보, 경찰협력에서는 여전히 정부간 협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존립 근거와 권한은 일련의 조약으로부터 나온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조약, 1987년 단일유럽의정서(SEA),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2009년 리스본조약(Lisbon Treaty) 등을 통해 수정 발전되어온 일련의 조약들은 모두 초국가적 조약으로 유럽연합이 회원국보다 우위에 서게 하는 상위법이다. 조약으로부터 부여받은 유럽연합의 권한은 일련의 초국가적 제도들에 의해 실행된다. 유럽연합은 행정부적 성격을 가지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공동체의 입법기구적 성격으로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최고재판소 기능을 수행하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각각 회원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등에 의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