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 Center

유럽연합의 운영

유럽연합은 7개의 주요 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부적 성격을 가진다.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정책은 초국가적 기관인 유럽의회와 회원국 장관들의 모임인 이사회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되어 정책(2차 입법)이 된다. 집행위원회는 여기서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한편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 회원국 수장들의 모임으로 일종의 정상회담적 성격을 가지지만 매우 중요한 정책은 거의 여기에서 결정되고 있다. 회계감사원은 유럽연합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Euro)화에 관한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은 경제사회위원회나 지역위원회 등을 자문위원회로 두면서 특정 정책을 입안하는데 시민사회의 자문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렇듯 유럽연합 기구, 회원국 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대우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다층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icon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ic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icon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icon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icon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icon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초국가적 기구인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입법부인 동시에 행정부로서 법(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한다. 회원국의 추천으로 유럽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로 결정되어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는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당 1인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5년 동안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총괄한다. 집행위원회 업무는 40여개에 달하는 담당부서(총국)로 나뉘어 1인의 집행위원이 각각 1-2개의 부서를 책임지고 있다. 집행위원회에는 국적이 다양한 21000 여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을 유럽관료(Eurocrat)라고 부른다. 집행위원회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집단(Expert Committees)과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s)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가 위치한 브뤼셀에는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상주하면서 집행위원회의 활동에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