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란?


 

 

 

 

 

 

 

 

 

 

 

 

 

 

 

 

 

 

 

유럽연합(EU)이란?

1. 왜 유럽통합이 추진되었을까?

1) 유럽의 영원한 평화를 가능하게 할 혁신적인 공동체 건설
  유럽통합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가장 혁신적인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건설 시도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단일 민족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형태라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민족국가를 형성했고 이후 다른 지역들도 유럽의 방식을 따라 민족국가를 건설하였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20세기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민족국가들로 이루어진 체제는 극단적민족주의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럽통합의 역사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떻게 하면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유럽이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나치즘에 대항한 저항운동가들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럽인들은 반복되는 민족국가 간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공영을 위한 방안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이양해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유럽인들은 1950년에 시작하여 반세기 만에 28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을 건설하고 전쟁이 영원히 불가능한 거대한 정치공동체를 이루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인들이 그동안 지식인들의 상상 속에 있던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게 하는데 중요한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

 

 

 

 

 

 

 

 




2)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통한 거대한 하나의 유럽 건설

 전쟁으로 철저하게 파괴된 유럽의 경제를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 역시 유럽인들이 유럽통합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게 한 중요한 동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이었지만, 전쟁이 끝나자 완전히 파괴되어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유럽의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미국 역시 유럽이 경제발전이 없이는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유럽통합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설립자들’이라 불리는 모네(J, Monnet), 스피넬리(A. Spinelli), 슈만(R. Schuman), 아데나워(K. Adenauer), 데 가스페리(A. de Gasperi), 처칠(W. Churchill) 등이 유럽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들 유럽의 설립자들의 노력으로 1950년 5월 9일 슈만플랜 발표를 시작으로 하여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간 최초의 유럽공동체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2002년 소멸됨)가 탄생했다. 이 공동체는 유럽의 석탄과 철강 산업을 하나로 통합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유럽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전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영원히 방지할 수 있는 목표 역시 달성할 수 있었다. 이후 1957년 3월 25일에는 로마조약을 체결해 유럽의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유럽의 원자력 산업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를 설립했다. 특히 EEC는 오늘날 유럽연합의 모태가 되는 공동체로 경제대국 유럽을 건설하는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