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럽연합은 무슨 일을 할까?

1) 혁신정책
유럽연합은 환경보호, 보건, 기술혁신, 에너지 등과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 유럽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행한다. 유럽연합은 혁신정책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환경기준과 에너지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고무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서 환경변화를 막는데 일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이상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증가시키며 에너지 소비를 20%까지 줄일 예정이다. 또한 다른 강대국들이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목표에 동참하도록 고무하고 저개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② 기술혁신 정책
유럽통합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유럽의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1957년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설립해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각 회원국들의 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연결해 공동 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를 설립해 과학기술 발전이 유럽 공동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2) 결속정책
유럽연합이 하나의 통일된 시장(단일시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서 경제, 사회적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결속정책은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유럽연합 내 저발전 지역과 어려움에 처한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① 지역 원조
유럽연합은 저개발 지역의 발전 고무, 사양 산업 지역 재활성화, 청년과 장기 실업자 취업 고무, 농업의 현대화 및 도시 취약지역 지원 등의 분야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유럽연합은 소위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이라고 불리는 기금을 조성해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구조기금은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유럽지역발전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그리고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은 낙후지역의 교통망과 환경 개선을 위해 결속기금을 제공해 유럽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② 공동농업정책(CAP)
유럽연합은 농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농산품 가격 안정 그리고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공동농업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농산품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과도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농축산물의 과잉생산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예산 낭비가 생겨나게 되는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을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종사하게 되었고 소비자도 농산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었다.

③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
유럽연합은 유럽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1961년 유럽사회기금을 만들어 직업창출과 노동자들의 직업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1997년에는 사회기본권헌장(Charter of Basic Social Rights)을 제정해 노동자들의 자유이동, 공정임금, 노동조건 향상, 사회적 보호, 결사의 권리, 직업훈련의 권리, 남녀 동등한 임금 지급, 보건 및 안전 등과 같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3) 유럽연합 예산의 수입과 지출
유럽연합은 위와 같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유럽의회나 집행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들을 운영하기 위해 자체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예산은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VAT), 회원국에 할당된 분담금, 이자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된다. 관세는 물품을 수입한 국가가 걷어서 유럽연합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전체 유럽연합 예산의 약 14%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회원국에서 시민들이 낸 부가가치세를 유럽연합에 이양한 것으로 전체 수입의 16%를 차지한다. 회원국 분담금은 전체 수입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순생산(GNI) 비율에 따라 회원국에 할당되어 유럽연합에 납부한 예산이다. 한편 유럽연합의 예산 지출은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1970년대까지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공동농업정책을 실행하는데 사용되었으나, 이후 개혁을 통해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다. 2012년의 전체 예산 지출 1,472억 유로 중 공동농업정책에는 약 41%가 사용되고 있고,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결속정책에 전체 예산의 약 30%가 사용되었다. 행정기구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약 6%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