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자유롭고 안전한 유럽은 어떻게 건설될까?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은 모두 1992년 제정된 유럽시민권자(European Citizenship)로서 유럽 내에서 자유롭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탐페레 프로그램(1999-2004년)과 헤이그 프로그램(2005-2009년)을 실시했고,
유럽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톡홀름 프로그램(2010-2014년)을 실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이동의 자유와 역외 국경 강화
단일시장으로 사람들의 역내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회원국들이 더 이상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역내 국경이 개방될 경우 유럽으로 들어온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유럽을 이동하면서 범죄의 유럽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회원국 경찰과 사법당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공조하기 시작했다. 먼저 1985년 룩셈부르크의
쉥겐(Schengen)에서 벨기에, 프랑스, 서독,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국경 검문 폐지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의 국경 검문을
단일화하고 공동의 비자정책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은 1997년 쉥겐조약을 암스테르담 조약 속에 포함시켜 역외 국경
강화를 위한 정책을 유럽연합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었다. 2010년에는 불가리아, 키프로스, 아일랜드, 루마니아,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 국가가 쉥겐조약에 가입해 외부 국경이 강화되었다. 한편 2004년과 2007년 유럽연합 확대 이후 유럽연합 외부 국경의
통제 강화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폴란드 바르샤바에 본부를 둔 프론텍스(Frontex)를 출범시켜 유럽연합 국경문제 협력을
조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선박, 헬리콥터, 비행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해 가장 민감한 지역인 지중해에 대한 국경 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은 유럽 국경수비대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2) 난민, 이민정책
유럽은 난민과 이민에 관대한 인도주의 전통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러나 최근 회원국들은 불법이민의 증가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에 회원국들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이민망명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2년에는
난민에 대한 공동의 원칙을 정하고 난민이나 망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 요건과 같은 기술적인 사항을 결정했다.
최근 해안지대를 통해 유럽연합으로의 불법이민이 증가하면서 회원국들은 공동으로 불법이민을 알선하는 조직에 대처하고 있고,
불법 이민자 본국 송환에 대한 공동 조치에 합의했다. 동시에 합법 이민자와 유학생에 대한 공동의 원칙을 조율하고 있다.
3) 국제범죄와의 전쟁
테러리즘, 조직범죄, 여성과 아동 착취 등에 대한 회원국 공동 대처를 위해 쉥겐정보체제(SIS)가 설립되었다.
SIS는 수배자 명단과 자동차 예술품 등 도난품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최근에는 SIS Ⅱ가 설립되어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적하며 범죄자와 조직범죄단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
금지법을 제정했다. 게다가 헤이그에 본부를 둔 유럽경찰국(Europol)을 설립하여 다양한 국제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럽경찰국은
마약밀매, 도난자동차 거래, 인신매매, 불법 이민 네트워크, 여성과 아동의 성 착취, 아동 포르노, 사기, 핵물질 거래, 테러리즘,
자금세탁 그리고 유로화 위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4) ‘정의로운 유럽’ 건설을 향해
국제범죄와 테러리즘, 마약밀매, 위조 등의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의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3년
헤이그에 본부를 둔 유로저스트(Eurojust)가 설립되었다. 유로저스트는 회원국 사법당국 간 범죄조사 공조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유럽검찰청이 설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범죄인 인도제도를 대신해 유럽 구속영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이혼, 분가,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초국경적 사건들에 대한 민법도 채택했다. 유럽연합 공동의 민법은 한 국가에서의 판결이 유럽연합 전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유럽연합은 채무회복이나 파산 등과 같은 사건이나 민사문제의 해결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동의 절차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