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세계무대에서 유럽연합의 역할은 무엇일까?

1)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정책
① 유럽안보정책의 설정
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유럽안보방위정책(Eurpo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ESDP)은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유럽연합의 주요 외교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마스트리트조약(1992), 암스테르담조약(1997), 니스조약(2001)을 통해 도입되어 2009년 리스본조약으로 공동안보방위정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으로 바뀌었다. 한편 단일한 목소리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리스본 조약 이후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이 신설되었는데, 현재 영국 출신의 애쉬턴(Catherine Ashton)이 맡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다. 유럽연합 외교정책의 목표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위험지역의 안보, 안정, 민주주의 및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감시 임무, 인도주의 원조, 개발원조 등을 포함한 소위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통해 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에 유럽연합은 아프리카를 비롯해 세계 30개 국가에 9억 유로 상당의 인도주의 원조를 제공했다. 유럽연합은 세계 개발원조의 약 60%를 제공하고 있으며, 빈곤과의 전쟁, 기아문제, 자연재난 대처, 식수 문제, 질병과의 전쟁을 통해 이 분야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들을 원조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이들 국가들이 법치를 준수하고 시장을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②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의 실행
유럽연합은 200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인도주의 작전과 평화유지 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2003년 이후 유럽연합은 모두 27번의 군사 및 민간 작전을 수행했다.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 중 하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NATO를 대신해 작전에 군사작전에 참여한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차드, 북아프리카 공화국에서 EUFOR, 아덴만 소말리아 해적선 소탕을 목표로 한 Eunavfor, 코소보 EULEX, 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 작전 EUPOL 등 세 개의 대륙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 자유로운 국제무역 지지를 위한 정책
유렵연합은 국제교역에서 차별 없고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며, 공정한 경쟁과 개발을 촉진하는 WTO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2001년 ‘도하라운드’ 이후에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재정위기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도 무역 증진만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막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교역정책은 개발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유럽연합은 일반특혜관세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이행 국가의 상품에 관세면제 혹은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세계 49개의 빈곤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 국가들은 군수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무관세로 유럽연합에 수출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중국이나 인도는 물론 중남미의 신흥강대국들과도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교역협정에는 기술, 문화협력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인데, 수입국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2009년에 유럽연합 수입품의 17% 이상이 중국산이다. 또한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주요 교역파트너이며 러시아가 유럽연합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이다. 교역 이외에도 유럽연합-러시아는 천연 가스를 비롯해 안정된 에너지공급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3) 아프리카
유럽연합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오래되고 긴밀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1957년 로마조약으로 유럽의 식민지 혹은 역외영토였던 사하라 이남 국가들은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연합국가가 되어 무역특혜를 받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1975년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국가들과 로메협정(Lomé Convention)을 체결해 ACP 국가들에게도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 협정은 2000년 코토누협정(Cotonou Agreement)으로 대체되어 ACP 국가들에게 무관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가난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유럽연합은 ACP 77개 국가에게 보건, 수질, 기후변화, 평화유지 분야에 27억 유로 상당의 원조를 제공했다. 10.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엇일까?
EU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EU의 GDP는 세계 GDP의 30%인 약 18조 3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의 규모 역시 세계 1위로, 역내 교역을 제외하더라도 세계 전체 교역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경제 파트너를 얻었다. 한-EU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주요 경제권과의 시장통합을 이루었고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잇는 FTA 허브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EU의 교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중국에 이어 제 2의 교역 파트너로 성장했다. 2008년 기준 한-EU 상품 교역은 약 99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의 11.5%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 휴대전화, 자동차, 자동차 부품, LCD 등을 EU에 수출하고 EU로부터는 의약품,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 자동차, 정밀 화학원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EU 수출품 중에서 선박, 휴대전화, 자동차, LCD 등 10대 주요 수출품이 전체 상품 수출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한-EU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약 5.6%의 실질 GDP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관세철폐로 인해 유럽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국민 후생수준이 GDP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시장개방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최대 25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도 향후 15년간 EU와의 교역이 연 평균 3.61억 달러 흑자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박, 자동차, 휴대전화 등 제조업 분야의 대 EU 수출은 연 평균 25.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자동차(14.1억 달러), 전기 및 전자(3.9억 달러), 섬유(2,2억 달러) 분야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FTA 체결로 향후 15년간 농, 수산 분야에서 약 2.2조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2008년부터 10년간 농, 수산업에 19.8조원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1.3조원의 직접피해 보존금 등 모두 21.1조원을 투자해 이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예정이며 제약분야에도 향후 10년간 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분야에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지원하며, 화장품 및 의료기기 산업에는 5년간 1,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FTA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확장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에게는 더 넓은 시장과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이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 외국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유럽연합과의 FTA 역시 이러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