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엇일까?

EU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EU의 GDP는 세계 GDP의 30%인 약 18조 3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의 규모 역시 세계 1위로, 역내 교역을 제외하더라도 세계 전체 교역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경제 파트너를 얻었다. 한-EU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주요 경제권과의 시장통합을 이루었고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잇는 FTA 허브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EU의 교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중국에 이어 제 2의 교역파트너로 성장했다. 2008년 기준 한-EU 상품 교역은 약 99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의 11.5%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선박, 휴대전화, 자동차, 자동차 부품, LCD 등을 EU에 수출하고  EU로부터는 의약품,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 자동차, 정밀 화학원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EU 수출품 중에서 선박, 휴대전화, 자동차, LCD 등 10대 주요 수출품이 전체 상품 수출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한-EU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약 5.6%의 실질 GDP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관세철폐로 인해 유럽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국민 후생수준이 GDP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시장개방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최대 25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도 향후 15년간 EU와의 교역이 연 평균 3.61억 달러 흑자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박, 자동차, 휴대전화 등 제조업 분야의 대 EU 수출은 연 평균 25.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자동차(14.1억 달러), 전기 및 전자(3.9억 달러), 섬유(2,2억 달러) 분야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FTA 체결로 향후 15년간 농, 수산 분야에서 약 2.2조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2008년부터 10년간 농, 수산업에 19.8조원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1.3조원의 직접피해 보존금 등 모두 21.1조원을 투자해 이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예정이며 제약분야에도 향후 10년간 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분야에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지원하며, 화장품 및 의료기기 산업에는 5년간 1,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FTA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확장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에게는 더 넓은 시장과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이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 외국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유럽연합과의 FTA 역시 이러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