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리와 규범(Ethics and Rules)

사회가 있는 곳에는 규범이 있기 마련이다. 윤리와 규범의 차이를 규명하고 특별히 국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의 기본 개념들과 그 보호 및 효력에 대하여 학습한다.

 

2. 사적 거래의 기초(Fundamental Principles of Private Transactions)

사적거래가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즉 사람, 법률행위, 법규범 사이의 관계와 그 거래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이 어떻게 이동하고 분배되는지를 이해한다.

 

3. 계약을 통한 거래(Transaction through Contract)

재산권이전의 가장 주요한 수단인 계약의 형식과 내용을 통하여 일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찰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4. 물건에 대한 지배 규범(Principles how to Dominate Things)

인간의 자유의 영역이 물건의 지배를 통하여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배영역을 보호하고 지배영역 내에서 활용하는 제도적 측면을 알아본다.

 

5. 상인의 활동과 지위(Commercial Activities and their Regulations)

상인과 상행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업 활동을 자율적 측면과 규제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개별 상인들의 행위유형 및 영업법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

 

6.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Interpretation of Rule and Its Application)

위 과목은 올바른 법해석을 위한 학문이다. 이 과목은 특별히 법해석과 적용의 기준 및 방법을 찾기 위한 학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해석의 기준과 방법을 연구하고 특히 법규의 적용이 명확치 않은 난해한 사안들을 문제 삼아서 이들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법해석과 법형성의 긴장관계를 파헤치며, 법의 일반성과 형평성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여 법의 이념인 정의의 실현을 위한 과목이다.

 

7. 정의의 의미와 실현(Definition and Realization of Justice)

이 과목은 실정법의 해석과 실정법의 원리에 치중하는 다른 일반 법과목과는 달리 실정법의 이념, 원리, 목적, 효력 등 실정법의 근거와 정당성의 의미를 밝혀주는 법학의 가장 기본과목이다. 모든 법은 사회 규범으로 사회의 현상구조의 변화에 밀접하게 관련하여 사회의 제반 조건에 따른 의미 평가가 필수적이므로 법의 이념인 정의의 의미를 올바르게 탐구함을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각 실정법의 구체적인 평가를 모색해 본다.

 

8. 담보를 통한 신용의 획득(Structure and Principle and Security Right)

기업의 자금조달과는 달리, 일반 시민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금조달방법 및 이로 인한 신용관계를 연구한다.

 

9. 기업활동의 자유와 한계(Freedom of Enterprise Activity and its Limitation)

자본주의 경제조직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기업형태인 회사의 조직, 구성과 운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규범관계를 연구하고 검토한다.

 

10. 직장인의 권리와 의무(Right and Responsibility in Working Place)

예비 직장인으로서 향후 직장생활 중 실제로 겪게 될 문제들을 예방하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더불어 직장생활이 어떻게 규율되고 근로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며 그러한 권리들이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이해한다.

 

11. 국제적 거래와 규범(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국제거래는 주로 매매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국내거래와의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내용의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계약을 보다 신중하게 체결하도록 하고 그 해제는 좀 더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계약법을 기초로 한다. 무역을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꼭 알아야 할 과목이다.

 

12. 개인의 권리의 실현(Legal Remedies Based on Private Right)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배우는 과목이다. 민사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변론 그리고 집행까지 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공부한다.

 

13. 설득적 글쓰기(Persuasive Writing)

글을 통하여 타인을 설득하는 논리적인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다.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기 위하여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상대방의 수긍을 이끌어내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14. 채권의 발생과 실현(Establishment and Realization of Credit)

인간을 둘러싼 외부환경 중에서 자신과 타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채권의 본질, 내용, 특징 및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의 법률효과 등을 고찰한다.

 

15. 국제경제규범(International Economic Rules)

본 강의는 무역자유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에 기초한 국제경제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를 인식하고 쟁점 및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해보고자 하는데 의의를 둔다. 본 과목의 학습목표는 국제경제 정책 및 협정들에 관한 내용 및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국제규범 속에서의 국내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석적 및 비판적 안목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16. 증권적 채권과 법(Bonds and Law)

유가증권의 개념, 종류와 특색,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발행, 행사 및 이전에 따르는 법률관계의 기초적 이해와 그 차이점을 고찰하도록 하며 실제사례를 다루어 봄으로써 이해를 더욱 깊게 하도록 한다.

 

17.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Protection and Exploi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창의와 혁신 생태계에 기초한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현대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측면과 지식재산권의 성립 및 보호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전형적인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보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대한 접근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18.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Consumer Protection Policies)

현재의 사회가 소비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지금까지의 기업중심사회에서 소비중심의 사회로 점차 변천하고 있다. 본 강의는 이와 같은 소비생활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소비할 것인가 등에 관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찰한다.

 

19. 추론의 기법(Inference method)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 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소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추리능력을 향상시킨다.

 

20. 경제를 바라보는 규범(Economic Analysis of Rules)

법률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경제적 이론을 도입하여 법률효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발생시킬 것인가를 연구한다.

 

21. 해상에 관한 규범 (Maritime Law)

상법 해상편을 중심으로 항송 관련 법규나 조약의 내용까지를 범위로, 국제운송의 중심이 되는 선박과 항공기와 관련된 운송법의 개괄적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22. 금융활동과 규제(Financial Activity and its Regulation)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에 관하여 고찰하면서 금융과 관련되는 제도적 규제사항을 연구한다.

 

23. 이익의 침해 및 책임(Civil Liability for Causing Losses)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이익분배의 공정성과 이익에 대한 침해 및 그에 대한 구제책을 알아본다. 적극적인 거래활동이 아닌 소극적 이익 보호의 측면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탐구한다.

 

24. 논증의 해부(Method of Argumentation)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 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소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논증능력을 향상시킨다.

 

25. ICT와 특허(ICT and Patent)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책,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26. 면접과 발표(Interview and Presentation)

면접은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시 필수적 사항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면접방법이나 자기소개 방법 등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발표는 수업이나 취업 등에 대비해 발표요령 등을 가르침으로써 발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7. 사회공동체의 도덕과 규범(Moral Norms and Rules in Society)

법규의 실현절차인 민사집행제도의 본질 및 구조를 이해하고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의 민사집행방법을 파악하여 특히 집행보전절차인 가압류, 가처분제도를 이해하도록 한다.

 

28. 파산과 집행(Bankruptcy and Enforcement)

본 강의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이라고 하는 극한 상태 속에서 이를 계기로 이해관계인의 법적이익이 어떻게 지켜지고 실현되는가, 혹은 각각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가지는 기본적인 실상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9.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계약(Sports and Entertainment Contract)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구조 및 법적 분쟁에 관한 양상과 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판단에 관한 논리와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