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S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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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교수: 담당과목 : 형법 / 형사정책; 연 구 실 : 법학관 704호; 연 락 처 : 02-2173-3126; 이 메 일 : sgkim@hufs.ac.kr

주요학력: Albert-Ludwigs Univ. Freiburg (독일) /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3학기 수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법학사

교육경력: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전임강사/조교수; 충북대학교, 대구대학교, 한성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강사

주요경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독일 막스플랑크 외국ㆍ국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17조의 신설에 관한 일고찰 - (2017);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관한 일고찰 (2017); 변호사시험 형사법 – 사례형·기록형 - (공동집필) (2017); 형법판례 150선 (공동집필) (2016); 과잉방위의 요건과 한계 - 이른바 양적(量的) 과잉방위의 사안과 관련해서 - (2016); 추상적 위험범의 가벌성에 관한 해석론 (2015);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해석론 (2015);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2015); 국제형사법에 있어서의 정범의 개념 -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동범죄계획’ 및 ‘공동범죄실행’의 개념을 중심으로 - (2014);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20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정의(定義) 및 재범방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 (2014); 과실범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승낙 (201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규제의 현상과 방향성 (2013);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과 그 가벌성 (2012);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과제와 기능 - 독일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 (2012); 판례에 나타난 공모공동정범의 형상(形象)과 문제점 (2012); 불능미수범의 실행행위성과 「형법｣ 제27조의 해석론 (2012);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2012);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2012);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의 형사정책적 방향성 (2012);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II)」(공저) (2011); 형사입법정책의 중벌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이해 (2011); 준법관리프로그램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2011); 양벌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인처벌의 법리적 이해 (2011); 「형법각론 - 쟁점의 정리와 이해」(2010); 자초침해(自招侵害)에 대한 방위행위의 정당화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2010); Application of Korean Criminal Law to Extraterritorial Crimes (2010); 국제적 이중소추의 배제와 기소편의주의 (2010); 흉악범죄와 형사입법 (2010);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국내적 이행 - 현상과 과제 (2010); 사인소추주의의 제도적 현상과 수용가능성 (2010); Whether gambling in a foreign casino is illegal where the gambling is not punishable as a crime (2009); 첨단교통 단속장비와 도로교통법 개선방안 (공저) (2009); Defining and Combating Organized Crime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 A Perspective from Korea (2009); 소극적 속인주의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쌍방가벌성의 요건 - 그 문제점과 대안 (2009);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1) -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이론적 기초」(공저) (2008);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공저) (2008); 범죄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에 관한 논의와 쟁점 (2008); 속지주의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 관련 공범의 범죄지와 가벌성 (2008); 법익을 통한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8); 성범죄대책에 있어서 재사회화의 위상과 과제 (2008); 형사관할권의 국제적 경합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의 적용범위 (2008); 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의 과제 (2008); 객관적 처벌조건과 범죄의 성립요건 (2007); 적극적 속인주의에 관한 형법 제3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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