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S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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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교수: 담당과목 : 상법 / EU법; 연 구 실 : 법학관 503호; 연 락 처 : 02-2173-3045; 이 메 일 : ekkim@hufs.ac.kr

주요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상사법); 독일 Mannheim Univ. 법학박사(상사법 / 지역법)

교육경력: 경기대학교 대우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사법 담당)

주요경력: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 부원장 (2020. 3. ~ 2023. 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19. 5. ~ 2020. 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부위원장 (2019. 5. ~ 2020. 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비상임이사 (2018. 6. ~ 2020. 3.); 금융위원회 옴브즈만 (2018. 3. ~ 2020. 2.);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2018. 1. ~ 2020. 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17. 12. ~ 2020. 2.);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17. 2. ~ 2019. 5.);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2017. 1. ~ 2020. 3.); 국토부 채권정리위원회 위원 (2016. 7. ~ 2020. 3.);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5. 1. ~ 2020. 3.);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12. 6. ~ 2018. 2.);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 (2017. 10. ~ 2019. 10.); 국토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16. 2. ~ 2019. 5.);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2017. 3. ~ 2019. 2.);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2011. 2. ~ 2018. 10.); 금융위원회 보험산업 경쟁혁신 TF 위원 (2014. 5. ~ 2014. 11.);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상법개정위원 (2011. 2. ~ 2014. 11.)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 EU에서 합병에 의한 유럽주식회사의 형성과 이해관계자의 보호, 기업법연구 제21권 제1호, (07. 03.); 유럽연합에서의 보험계약법 통일화에 대한 전망, 외법논집 제27집, (07. 08.);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재고,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3권 (07. 09.);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trend of Harmonization in law, 외법논집 제28집, (07. 11.); EU의 방문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1권 제4호, (07. 12.); 상법 제719조에서 "사고"의 개념에 대한 고찰, 원광법학 제24권 제1호, (08. 03.); 독일의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기초와 성별영향평가의 예, 유럽법학 제4호, (08. 04.); 골프사고와 보험법상의 문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2호, (08. 05.);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 제21집 제2권 (08. 06.);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보험옴부즈맨제도의 연구 : 독일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18집 제4호, (08. 07.); EU와 대표회원국의 방송통신융합법제와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의 분석, EU연구 제23호, (08. 08.); 독일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및 내용, 유럽연구 제26호 2호, (08. 여름); 스포츠사고와 보험사기,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3호, (08. 08.); EU의 방문판매의 개념과 구성, 외법논집 제32집, (08. 11.); 보험계약법과 보험소비자 문제, 기업법연구 제22권 제4호, (08. 12.);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제7호, (08. 12.);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19집 제2호, (09. 01.); EU사법(I), 한국외국어대학교, (09. 01.); A Study on the Voting Rights of company in Vietnam & Korea, 동남아연구 제18권 제2호, (09. 02.); 일본보험법, 외법논집 제33권 제2호, (09. 05.); 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3권 제2호, (09. 06.); 유럽보험계약법에 관한 CFR의 연구,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09. 08.); EU의 스포츠법제 현황과 과제,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3호, (09. 08.); 유럽 상행위법 통일화에 관한 분석 : 대리상, 프랜차이즈와 독점판매대리계약을 중심으로, EU연구 제25호, (09. 08.); 독일보험계약법상 위험증가금지의 문제, 비교사법 46권, (09. 09.); 유럽보험계약법에 관한 CFR 보고서와 선택적 제도, 법학논총 제26권 제3호, (09. 09.); 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증권에 대한 고찰, 아세아여성법학 제12호, (09. 09.); New Issue in the field of Korean Sports law regarding the Korea EU FTA(EU FTA에 관해서 본 한국스포츠법영역에서의 새로운 쟁점 스포츠선수계약 문제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4호, (09. 11.); EU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기업법연구 제23권 제4호, (09. 12.); 개정 독일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제44권 제3호, (09. 12.); 회사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미 회사법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33집 제2호, (09. 12.); 보험의 본질, 선진상사법률연구 제49호, (10. 01.); 중국의 개정 보험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 (10. 02.); Several legal issues concerning Korean professional sports : focusing on the draft system in Korean football league,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2호, (10. 05.); 독일 보험계약법상 일부해제 및 일부해지의 법리, 서울법학 제18권 제1호, (10. 05.); 독일 보험감독법의 동향, 법학논총 제10호, (10. 06.); 사법공통기준틀(CFR)과 유럽보험계약법의 원칙(PEICL)의 분석 : PEICL에 나타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10. 08.);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재산법연구 제27권 제2호, (10. 10.); 스포츠관련계약에서의 약관에 대한 법적 고찰 -스포츠시설이용과 약관적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21집 제1호, (10. 10.); EU사법(II), 한국외국어대학교, (10. 11.);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 법문사, (10. 12.); 로스쿨 회사법 논점강의, 한국학술정보, (10. 10.); 보험계약상 보험료에 대한 특수문제 - 독일보험계약법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21집 제2호, (11. 01.); 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11. 02.); 중국 개정 보험법에 따른 설명의무의 방향, 한양법학 제33집, (11. 02.); Legal Issues with regards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The Special Provisions on the Listed Stocks Corporations, 재산법연구 제27권 3호, (11. 02.);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법적 소고 - 독일 보험모집조직의 종류 비교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5권 제1호, (11. 02.); 예정보험에 대한 법적 소고- 독일보험계약법상의 개념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제50호, (11. 02.); 홈슈랑스의 법적 문제와 제언, 강원법학 제32권, (11. 02.); 프로이센법시대에서 EU법시대 사이의 독일보험경제발전과 시사점, EU연구 제28호, (11. 02.); 부동산 매매와 매수인의 피보험이익 : 독일의 판례와 법규범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4호, (11. 04.); 보험계약법상 철회의 법리 - 독일보험계약법에서의 철회권 행사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2권, (11. 06.); 피보험이익의 흠결에 관한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논의, 경희법학 제46권 제2호, (11. 06.); EU경쟁규범의 대내외적 적용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12호, (11. 06.); 엔터테인먼트계약의 법적 문제 -대상판례 : 대법원 2010.7.29. 선고 2010다29584-,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3호, (11. 08.); 공정거래법, HUFS BOOKS, (11. 08.); Die Stellung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in der Schadenversicherung, 경영법률 제22집 제1호, (11. 10.); 보험목적의 양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18권 제4호, (11. 12.);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입법례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34집, (11. 12.); A Comparative Study of Insurance Contract Laws in Europe and Korea, 유럽연구 29권 3호, (11. 12.); 독일의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GEPS 연금포럼 제2호, (11. 1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연관관계 분석 -‘지급을 위하여’와 ‘지급에 갈음하여’의 판단기준 문제-,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12. 02.);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법적 접근, 법학논고 제38집, (12. 02.); 보험가액의 법적 의미 구성, 동아법학 제54호, (12. 02.);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료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에 대한 평석-, 강원법학 제35(Ⅰ)권, (12. 02.); 스포츠에이전시에서 경쟁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스포츠와 법 제15권 제1호, (12. 0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 −독일보험계약법 제150조와 비교를 통하여−, 경영법률, (14. 01.);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고찰 −보험사기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14. 0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중대한 과실의 판단문제 -대법원 2013. 6.13. 선고 2011다 54631, 4648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4. 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부담금 관련 피보험자의 범위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14. 02.); 변액보험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의 의미 -대법원 2013.6.13. 선고 2010더34159 판결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14. 02.); 프로축구 구단의 소유형태와 지배구조에 대한 고찰, 스포츠와 법, (14. 02.);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강원법학, (14. 02.); 독일 보험감독법상 생명보험의 영역획정에 대한 법적 문제, 일감법학, (14. 02.);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215850 판결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14. 02.);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과 사례집단에 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14. 02.); 지방재정공제회의 재난공제의 발전방향, 경영법률, (14. 02.); 보험수익자 지정여부와 그 이해관계의 의미, 법학논총, (14. 12.);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소고, 금융법연구, (14. 12.); An East Aisa FTA: The Viablity and the Challenges, Information, (15.); 스포츠상해와 보험자 면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 02.); 자연대재해와 위험분산-대재해채권과 소액보험-, 한양법학, (15. 02.); 보험판매자의 책임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외법논집, (15. 02.);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관련 해외 법제도의 고찰, 홍익법학, (15. 02.); 소비자계약적 관점에서의 유럽보험계약법 원칙의 현대적 의미, 경제법연구, (15. 04.); 스포츠안전과 보험에 대한 소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 05.); 보험중개사의 법적 쟁점, 보험학회지, (15. 07.); 부당승환계약 방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외법논집, (15. 08.); 자동차보험에서 대차제도에 관한 개선방향, 일감법학, (15. 10.); 통합체육회 정관 및 제반 규정 정비를 위한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 11.); 프로선수의 법적 지위의 제고에 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 11.);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전속대리점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보험금융연구, (15. 11.); 보험상 위험분산과 법적 정의-자동차책임보험상 대물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15. 12.); 생체정보와 보험법상 활용문제, 경영법률, (16. 01.); 독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보험제도에 대한 소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6. 02.); 자동차보험법상 보험사고시중고부품사용가능성에 대한 소고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16. 02.);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16. 02.);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자살면책제한조항과 재해사망의 이해-, 아주법학, (16. 05.); 보험약관 설명의 대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 및 법적 제안, 보험법연구, (16. 06.); 독일 보험감독법(VAG): 4인 공동번역, 법무부, (16. 0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적용, 상사법연구, (16. 08.);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 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 해석론을 포함하여, 사법, (16. 09.); 보험약관 내용구성과 그 적용에 대한 일고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16. 09.); 유럽연합에서의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 -지급결제지침 개정이 핀테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16. 10.);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16. 12.); 연예인표준계약상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쟁점,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 02.); 기업지배구조에서 바라본 감사위원회의 역할, 경영법률, (17. 04.); 보험증권의 채권(債券)화 가능성과 유가증권성 문제, 보험법연구, (17. 06.); 스포츠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관련법의 분석,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 08.); 태아의 피보험적격 인정여부에 관한 보험법적 논의, 보험학회지, (17. 10.); 보험계약법(한국)시안: 4인 공저, 세창출판사, (17. 10.); Compatibility of IOC Rules and Regulations with the national laws of South Korea,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 11.);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배상과 위험분산에 관한 원리, 일감법학, (1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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