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학력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민사법)

독일 Regensburg Univ. 법학박사

교육경력

광운대학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사법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15년도 제153기 ｢비영리법인(복지법인 포함)｣ 특별연수 강사(비영리법인 분야)

광주지방변호사회 2015년도 제34기 변호사 의무연수 강사(비영리법인 분야)

2016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의상 수상

2016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상 수상

주요경력

한국연구재단 2004-2016년 법학분야 논문 피인용지수 전체 2위(2017년 6월 기준)

2017년도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우수논문상 수상

행정자치부 기부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공익법인법 개정위원

행정자치부 법령개정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법령해석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미국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 (대한민국 교육부 지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변리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해외법제연구회 회장

독일 Hanns-Seidel-Stiftung 장학생

한국재산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편집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2021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상 수상

2019~2022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우수교원 표창

주요 저서

공익법인법연구,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동편집, 경인문화사, 2015 (공동집필)

소비자법, 이은영 편저, 박영사, 2013 (공동집필)

주석민법 물권1, 제4판(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공동집필)

EU사법(II),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0 (공동집필)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공동집필)

EU사법(I),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공동집필)

로스쿨 강의교재 물권법, 도서출판 fides, 2009 (공동집필)

Zivilrechtliche Umwelthaftung, Peter Lang, 2000

주석민법, 물권법, 제5판, 한구사법행정학회, 2019 (공동집필)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경인문화사, 2021 (공동집필)

주요 연구논문

(1) 단체법/비영리공익활동법

Control over Charities by a Grantor-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U.S., German, and Korean Law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6, No. 8 August 2016

민간공익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영국법으로부터의 시사점,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2018)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재단에서 자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2016)

기부금품법의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개정방안, ｢한양법학｣ 제27권 제4호(2016)

공익신탁의 법적 구조, ｢비교사법｣ 제19권 제1호(2012)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 ｢법학논총｣ 제22권 제3호

한시적 재단 및 소비재단, ｢민사법학｣ 제72집

비영리(공익)법인의 소멸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외법논집｣ 제39권 제3집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법조｣ 제64권 제6호

공익법인의 규제와 감독, ｢민사법학｣ 제70집

미국에서의 공익조직에 대한 국가의 감독, ｢서울법학｣ 제22권 제2호

재단법인 수익자의 법적 지위, 법조 제63권 제10호

출연자에 의한 비영리조직의 통제, ｢법학논고｣ 제45호

법인 아닌 재단의 법률관계, ｢민사법학｣ 제63-1집

재단법인의 조직, ｢경희법학｣ 제48권 제1호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자의 관여 가능성,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재단법인 기관의 임면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429호

재단법인의 조직과 의사결정, ｢법조｣ 제61권 제11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서울법학｣ 제19권 제2호

재단법인 이사의 내부책임, ｢민사법학｣ 제51호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

독일에서의 사단법인 이사의 책임제한, ｢서울법학｣ 제18권 제1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에 관한 연혁적 고찰, ｢인권과 정의｣ 제383호

독일의 신재단법에 관한 고찰, ｢단국법학｣ 제9권

일본의 중간법인제도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326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에 관한 법비교적 고찰, ｢비교사법｣ 제10권 제3호

민사법인의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제9권 제3호

일본의 NPO법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314호

독일의 민사재단법 개혁론, ｢비교사법｣ 제9권 제1호

(2) 소비자법

지능형 로봇과 민사책임, ｢저스티스｣ 제164호(2018)

대가로서의 디지털 개인정보,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2017)

자동주행차에 대한 제조물관찰의무, (전남대)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2017)

신유형상품권의 소비자계약적 법률관계, ｢재산법연구｣ 제34권 제3호(2017)

B2B거래에서의 면책조항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0호(2017)

금융거래에서의 부수적 대가조항의 통제, ｢외법논집｣ 제41권 제3호(2017)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개정된 도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강원법학｣ 제51권(2017)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법조｣ 제723호(2017)

주문 없는 급부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 ｢비교사법｣ 제77호(2017)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담보책임, (연세대) ｢법학연구｣ 제16권 제4호(2016)

소비재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제도의 입법론,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2016)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의 의의와 적용범위,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2016)

온라인 물품거래에서의 담보책임, ｢서울법학｣ 제24권 제2호

광고에 기한 품질보증책임, ｢법학연구｣ 제49집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철회 효과로서의 계약의 청산, ｢법학논고｣ 제55호

소비자철회권 배제사유에 관한 개정론, ｢외법논집｣ 제40권 제2호

소비자철회권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40권 제2호

소비자권리지침의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서울법학｣ 제23권 제2호

EU 소비자권리지침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약관조항의 불편입 및 무효와 그 보충,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금융거래에서의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민사판례연구｣ 제37권

약관의 편입통제,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선택형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의 의미에서의 불공정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법학｣ 제69호

소비자계약법의 현황과 전망, ｢민사법학｣ 제62호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에 관한 고찰, ｢가천법학｣ 제5권 제2호

약관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법학연구｣ 제53권 제1호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 따른 계약의 내용통제, ｢법학논고｣ 제38호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소비자계약법의 민법전으로의 통합을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논총｣ 제23호

독일소비자계약법의 동향과 전망, ｢외법논집｣ 제30호

(3) 시간과 권리와의 관계에 관한 논문

도급계약에서의 담보책임기간, ｢민사판례연구｣ 제34호(201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2009)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의 승계 여부, ｢재산법연구｣ 제23권 4호(2007) 외 다수의 논문

(4) 물권법 관계 논문

점유법에서의 무과실과 그 입증책임, ｢성균관법학｣ 제21권 제3호(2009)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 ｢민사법학｣ 제39호(2007)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법조｣ 제58권 제4호(2009) 외 다수의 논문

(5) 가족법 관계 논문

상속회복청구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200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2009)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지분귀속에 관하여, ｢법조｣ 통권 제614호(2007) 외 다수의 논문

(6) 국제거래법 관계 논문

CISG에서의 약관의 충돌문제, ｢국제거래법연구｣ 제20권 제2호(2011)

CISG에서의 청약의 요건, ｢국제거래법연구｣ 제20권 제1호(2011)

CISG에 따른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국제거래법연구｣ 제19권 제2호(2010) 외 다수의 논문

(7) 기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민사법학｣ 제56집(2011)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계약인수, ｢사법｣ 제3호(2008)

신탁재산의 특수성, ｢법조｣ 제553호(2002) 외 다수의 논문

(8) 과학기술법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임능력: 전자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23권 제4호(2021)

P2C 관계에서의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책임, ｢민사법학｣ 제97호(2021)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에 따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공급자 등의 의무, (충북대) ｢과학기술과 법｣ 제12권 제2호(2021)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독일 개정 민법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4호(2021)

결제 수단으로서의 개인 데이터: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재산법연구｣ 제38권 제3호(2021)

스마트계약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체결과 자동실행: 소비자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5호(2021)

보안 허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유럽연합법 및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사법｣ 제56호(2021)

인공지능 운영자책임에 관한 유럽의회의 초안 : 평가 및 우리 법에의 시사점, (중앙대) ｢법학논문집｣ 제45권 제1호(2021)

유럽연합 및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규율과 국내 추진법안의 비교 및 시사점: 온라인 플랫폼과 영업적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1호(2021)

자율주행과 민사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최근 논의 동향, ｢홍익법학｣ 제21권 제4호(2020) (홍익대 이중기 교수와 공동집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유럽법연구소의 모델규칙, ｢소비자문제연구｣ 제67호(2020)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백서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제44권 제4호(2020)

인공지능: 제조물책임법의 업데이트 여부에 관하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2호(2020)

사업자의 일방적 디지털급부 변경권 -유럽연합 디지털지침 제19조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비교사법｣ 제89호(2020)

스마트계약과 약관통제에 관한 시론(試論)적 고찰, 비교사법 제88호(2020)

유럽연합(EU) 디지털지침의 기본 착상과 적용범위: 우리 계약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과학기술과 법｣ 제10권 제2호(2019) (곽윤성과 공동집필)

디지털계약에서의 담보책임: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 및 우리 계약법에 대한 시사점, (전북대) ｢법학연구｣ 제61집(2019) (곽윤성과 공동집필)

지능형 에이전트를 사용한 계약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약관의 편입 및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IT와 법연구｣ 제19호(2019)

웨어러블 기기의 공급 및 행위에 관한 계약관계: 시론(試論)적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62호(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