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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7 | 조회수 : 15

제목 : '난민에 EU 비자 발급 고려' 이탈리아 '핵무기급' 협박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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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난민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유럽연합(EU)을 향해 초강수를 예고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의 더타임스는 마리오 지로 이탈리아 외교차관을 인용, “난민들에게 임시 EU 비자를 발급해 이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난민들의 이동을 허가해 이탈리아를 스스로 떠나게 만들겠다는 얘기다. 실행될 경우 유럽에 ‘제2의 난민 위기’를 불러 올만큼 파장이 엄청난 조치다.  


난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EU가 발칸반도 민족 분쟁 직후인 2001년 마련한 ‘임시 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능하다. 삶의 터전을 잃어 당장의 임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EU 국가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에 따라 비자를 받은 난민들은 솅겐 조약에 가입한 유럽 내 26개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직격탄을 맞는 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다. 두 나라는 육로가 봉쇄되기 전 정찰견과 무장 차량을 이용해 국경을 넘으려는 난민들을 저지하기도 했다. 더타임스는 이들 국가와 이탈리아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마티아 토알도 EU이사회 국제관계 분석관은 “이탈리아 정부가 난민들에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건 ‘핵무기급 옵션(nuclear option)’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타임스는 “EU 결정에 따라 이탈리아가 밀려드는 난민을 수용·보호했지만, 난민 분산 수용에 합의했던 다른 EU 국가들은 약속을 어겼다”며 “난민 비자 발급 계획은 이탈리아의 달콤한 복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이탈리아 정부는 난민위기 해결에 소극적인 EU에 대한 비판·협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루이기 만코니 상원의원은 “우리가 난민의 이동을 허용하는 순간 유럽 이웃 국가들에 진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프랑스가 난민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난민에 EU 비자 발급 고려" 이탈리아 '핵무기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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