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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4 | 조회수 : 9

제목 : EU '폴란드, 9월까지 사법통제 법안 뒤집지 않으면 EU 투표권 첫 정지될 것'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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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이번주 여성차별·대법원 독립성 훼손 이유로 소송도 제기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유럽연합(EU)는 폴란드 우파 정부가 논란이 많은 사법부 통제 권한 강화 법안을 오는 9월까지 뒤집지 않으면 EU의 투표권을 처음으로 정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란드 상·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후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EU집행위원회는 이른바 핵옵션으로 간주되는 EU의 투표권을 처음으로 정지시키기 전 폴란드 정부에게 문제의 법안을 뒤집을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주 프란스 팀메르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EU는 폴란드에 제재 조치를 가하는데 “매우 가까이 와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으로 인해 EU 내에선 회원국에 가혹하게 여겨지는 행동을 취하는 것에 불안해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팀메르만스 부위원장은 오는 26일 위원장단 회의에서 오는 9월 25일 다음 EU 각료회의가 열릴 때까지 폴란드에 시간을 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법의 지배를 체계적으로 위협하는 폴란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선 단계적 수순을 밟아가자고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EU는 이번 주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2개의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 통제 권한 강화 법안의 법적 효력이 발효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또 다른 조치인 셈이다.  

 우선 사법부 통제 권한 강화 법안이 성별에 따라 판사들의 퇴직 연령대가 다르도록 한 것이 여성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다. 

 또 폴란드 대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해 국민들에게 정의에 효율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유로 두번째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헝가리 정부를 상대로 두 가지 법적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해 헝가리 정부가 재고토록 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앞서 폴란드 상·하원은 EU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라 사법부 통제 권한 강화 법안을 가결했다. 

 보수 여당인 법과 정의당 주도로 처리된 이 법안은 정부가 대법원 체제 개편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권한도 정부에게 부여했다. 이 법안은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 외에 재판관 해임이 가능하며 사법 당국의 규칙 및 윤리 강령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징계조사국을 두도록 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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