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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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31 | 조회수 : 9

제목 : '일방통행' 마크롱에 유럽통합 대의 훼손될라…EU '부글부글'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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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개방경제 내세워온 마크롱에 유럽 국가들 '배신감'

"국가주의·보호주의적 행태독일도 마크롱에게 실망하기 시작" 비판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강한 유럽연합(EU) 건설과 EU의 결속력 강화를 주장해온 '유럽주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유럽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난민 문제에 있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핵심 파트너 국가인 이탈리아와의 갈등 끝에 민간기업인 STX 프랑스를 국영화한 조치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 정부가 지분 문제로 이탈리아와 갈등이 빚어진 조선사 'STX 프랑스'를 국영화하겠다고 결정하자 리비아 평화협상 중재에서 배제돼 불만을 가져온 이탈리아는 배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럽을 선도하는 두 나라의 관계가 국가주의와 보호주의에 기반해서는 안된다"면서 마크롱이 유럽 통합과 개방경제의 대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마크롱은 국영화 이유로 프랑스 내 일자리를 지키고,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전략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그는 프랑스가 이탈리아 측에 여전히 'STX 프랑스의 양국 지분을 5050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 유효하다면서 국영화가 일시적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마크롱의 친()유럽과 개방경제에 관한 공약을 신뢰해온 다른 유럽 국가들은 뒤통수를 맞은 듯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마크롱의 유럽에 대한 약속들을 돌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유럽의 파트너가 신뢰할 만한 주주로 대접받지못하는데 어떻게 유럽이 일치단결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 델라 세라는 "이번 사건으로 마크롱이 (유럽통합론자와 반대되는 의미의) 국가주의자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STX 프랑스의 국영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다. 프랑스에서 정부가기업을 국영화하는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일간 르몽드는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합참의장 사임 사태와 지지율 추락 등에 따른 정치적 위기 타개책으로 마크롱이 국영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하고, 이번 조치로 기반산업의 국영화를 지지해온 전통적 좌파 진영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르몽드 역시 "마크롱은 자신의 유럽주의자로서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유럽 국가들과 프랑스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난민 문제를 두고도 마크롱과 EU 지도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유럽행 난민 행렬을 차단하기 위해 유럽행 난민들의 출발지인 리비아에 난민 자격을 미리 심사하는 난민촌을 설립하겠다는 마크롱의 발언이 나오자 EU 수뇌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히 프랑스로부터 그동안 난민 문제에 관한 입장은 EU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확언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프랑스의 일방적인 계획이 발표돼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이런 EU 집행위의 기류를 전하면서 EU는 프랑스 정부와 달리 유럽 바깥에 난민심사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일단 배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EU 집행위는 이탈리아·그리스 등 중동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난민 위기 대처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비판받을 만큼 유럽의 중동·아프리카 난민 수용에 찬성해왔다.

 

마크롱이 국내 정치에서의 '일방통행식' 스타일을 EU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을 상대하면서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 유럽 통합의 대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크롱 취임 이후 돈독한 우호 관계를 과시해온 독일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다른 유럽연합 정상들은 마크롱의 자신감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가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을 상대하도록 독려해왔지만,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베르텔스만시프퉁 재단 브뤼셀 사무소의 슈테파니 바이스 소장은 AFP"여러 개의 공을 한꺼번에 손에 들고 저글링을 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대통령(마크롱)에게 독일이 조금씩 실망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마크롱이 (한꺼번에 벌려놓은) 이 모든 이니셔티브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프랑수아 헤스부르 소장도 "다른 대통령들처럼 마크롱도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고 있다"면서 "성공하면 모두가 그를 슈퍼맨이라 칭송하겠지만, 실패할 경우 '거만한 프랑스인'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30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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