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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6 | 조회수 : 12

제목 : 英, 브렉시트 직후 수개월간 EU관세동맹 잔류 추구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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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는 2019년 3월 유럽연합(EU)을 떠날 때 EU관세동맹(EUCU)에서도 탈퇴하되 갑작스러운 통관절차 혼란을 막기 위해 수개월간 EU관세동맹에 임시로 머무는 방안을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를 떠나면서 EU 시민의 국내 유입 억제를 위해 EU 단일시장과 EU관세동맹 이탈을 감수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대신 영국 내각은 2019년 3월 EU에서 공식 탈퇴할 때 현재 진행되는 영-EU 브렉시트협상에서 합의될 새로운 영-EU 관계에 관한 협정을 곧바로 시행하기에 앞서 질서있는 탈퇴를 위해 일정 기간 과도국면을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

브렉시트부는 15일(현지시간) 영-EU 브렉시트협상에 관한 정부입장에서 EU에서 공식 탈퇴하면서 임시 관세동맹을 EU측에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협상 영국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임시 관세동맹은 몇개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장관은 영국이 임시 관세동맹을 요구하는 대가로 비용을 치르느냐는 질문에 "협상의 문제지만 그럴 걱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연간 100억파운드 EU 분담금을 내는 것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브렉시트부는 임시 관세동맹이 끝난 뒤 적용될 미래 '영-EU 관세 파트너십'은 양측 사이에 통관 국경이 필요 없을 정도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협상에서 "가능한 가장 자유롭고 장애가 없는" 새로운 관세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목표다.

데이비스 장관은 "영국은 한해 약 2천300억파운드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EU 에 수출하고, EU는 영국에 2천900억파운드 규모를 수출한다"며 교역 장애를 최대한 피하는 파트너십이 양측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EU관세동맹 회원국들은 회원국에서 수출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국의 수입품에 대해선 모든 회원국이 똑같은 관세율을 부과한다.

앞서 하드 브렉시트 직후 적용될 과도국면의 지속 기간과 성격을 놓고 입장을 달리해온 브렉시트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사인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과 리엄 폭스국제통상장관은 과도국면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EU에 우회적으로 남는 백도어(뒷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장관은 언론 공동기고에서 "과도국면에서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EU관세동맹 바깥, 즉 EU협약의 일원이 아니라 '제3국'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확인하고 '시간이 제한된' 과도국면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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