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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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8 | 조회수 : 6

제목 : 마크롱 “동유럽 파견 문제 해결 못 하면 EU 분열”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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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서유럽 선진국의 일자리 보호를 주장하며 유럽 국가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24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를 방문한 마크롱은 "동유럽 저임금 근로자들이 서유럽에 파견돼 일자리를 잠식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마크롱은 클라우스 요하닌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10월 유럽 이사회에서 제도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럽연합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유럽 근로자들이 서유럽에 파견되면서 빚어지는 문제는 서유럽 노동계층의 반감을 자극하고 EU 탈퇴를 주장하는 포퓰리스트들의 득세를 돕는 골칫거리로 지목돼왔다.

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 등지의 근로자는 서유럽에서 파견근무 할 때는 EU 협약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프랑스 등 서유럽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고임금에 사회보장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까닭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왔다.

EU는 오는 10월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서유럽에 파견되는 중·동유럽 노동자들과 관련한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룰 계획이지만, 프랑스 등 서유럽과 달리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 근로자와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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