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법제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나라 법학의 발전과 국제지역법 및 국제관계법의 종합적 연구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의 구체적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법학의 중요 논제에 과한 일반적 이론 연구

2. 연구자료의 수집

3. 국내외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정기학술논문집, 연구총서 및 기타 연구학술지의 간행

5.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인적·물적 교류

6. 법조 유관기관과의 연계 연구 및 법률정보지원

7. 연수프로그램의 운영

8. 기타 법학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사항

제2장 조직

제1절 연구기관

제5조(연구센터)

① 본 연구소에 국제관계법연구센터, 국제지역법연구센터, 교수 기법개발센터를 둔     다.

② 소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필요한 연구센터를 신설할 수 있     다.

③ 각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6조(연구센터의 연구사업)

① 국제관계법연구센터는 국제기구, 국제거래 및 통상, 국제금융, 국제협상 등 관련 법제 및 실무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관계법에 관한 일반적 이론 연구

2. 국제관계법에 관한 연구자료의 수집

3. 국제관계법에 관한 국내외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영문국제학술지의 간행

5. 우수한 국제관계법 연구자에 대한 연구학술상의 수여

6. 기타 국제관계법의 연구와 관련된 사업

② 국제지역법연구센터는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유럽, 동남아·인도, 중남이, 중동·소아시아 등 지역 법제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간의 상호교류 증진과 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지역법에 관한 일반적 이론 연구

2. 국제지역법에 관한 연구자료 수집

3. 국제지역법에 관한 국내외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정기학술 논문집, 연구총서의 간행

5. 외국저명학자의 국내연구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6. 국제지역법 연구확산을 위한 연구비지원

7. 기타 국제지역법 연구와 관련된 사업

③교수학습개발 및 평가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이론 및 실무교육에 적합한 교수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학습 만족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수기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우수사례발굴

2. 강의평가의 척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3. 강의평가 시행과 학습만족도 조사

4. 강의매체(사이버, 멀티미디어)의 모형 개발 및 지원

5. 강의기법 클리닉 서비스 제공

6. 학습기법 관련세미나, 워크샵, 특강 등 개최

7. 전임교원의 실무 및 특성화 관련 재교육

제7조(연구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본 연구소의 각 연구센터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는다.

제8조(연구요원)

① 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위원

2. 연구원(전임연구원 및 비전임연구원)

② 연구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하며 연구소의 제반 연구활동에 임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유급연구원으로서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제반 연구활동에 임한다.

④ 전임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제청으로 본 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⑤ 소장은 필요시 비전임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초빙 연구위원)

소장은 연구소의 연구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초빙연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절 임원 및 자문위원 등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소장 1명

2. 연구센터장 연구센터 당 각 1명

3. 운영위원 10명 이내

제11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내부사무를 조정한다.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소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소장의 부재시 운영위원 중 1명에게 그 직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센터장)

① 소장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센터장을 임명한다.

② 각 연구센터장은 각 연구센터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한다.

③ 각 연구센터장은 각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시 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기) 제10조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위원)

① 본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학술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명망있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3절  회의

제15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자와 연구센터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의 사업에 속하는 사무의 집행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교정 개정 및 세부규칙 제정

3.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부의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에 의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발간논문집의 심사 및 게재논문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본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편집위원회규정을 제정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보조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 감시위원단을 둔다.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 등에 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본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한다.

제4절 행정기구

제18조(행정기구의 종류와 업무)

① 연구소에 행정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 내에서 기획행정팀, 연구지원팀, 출판홍보팀을 둔다.

② 기획행정팀은 총무, 기획, 관리, 대외교류 등 연구소 운영사항을 기획·집행한다.

③ 연구지원팀은 연구과제 수행 공모, 연구비 집행, 학술행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④ 출판홍보팀은 정기학술지 및 연구총서, 기획연구물의 간행, 학술행사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⑤ 연구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사무전담 직원 또는 사무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재정

제1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의 전입금과 보조금, 외부인사 및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보교에서 적용하는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21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소를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4장 상벌

제22조(상벌)

①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임무를 해태하는 전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7.3.1부터 시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관계법 연구센터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관계법연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국제관계법 연구센터규정은 국제기구, 국제거래 및 통상, 국제금융, 국제협상 등 관련 법제 및 실무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에 둔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관계법에 관한 일반적 이론 연구

2. 국제관계법에 관한 연구자료의 수집

3. 국제관계법에 관한 국내외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영문국제학술지의 간행

5. 우수한 국제관계법 연구자에 대한 연구학술상의 수여

6. 기타 국제관계법의 연구와 관련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2. 운영위원 : 4명 이내

3. 연구위원 : 10명 이내

4. 연구원 : 1명 이상

5. 행정직원 : 1명 이상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사업전략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제7조(연구위원과 연구원)

①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연구개발 및 사업에 필요한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직원)

센터의 행정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직원을 둔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 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조직 등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지역법 연구센터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지역법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국제지역법 연구센터 규정은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유럽, 동남아·인도, 중남미, 중동·소아시아 등 지역 법제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 간의 상호교류를 증진과 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에 둔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지역법에 관한 일반적 이론 연구

2. 국제지역법에 관한 연구자료의 수집

3. 국제지역법에 관한 국내외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저기학술논문집, 연구총서의 간행

5. 외국저명학자의 국내연구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6. 국제지역법 연구확산을 위한 연구비지원

7. 기타 국제지역법 연구와 관련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2. 운영위원 : 4명 이내

3. 연구위원 : 10명 이내

4. 연구원 : 1명 이상

5. 행정직원 : 1명 이상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사업전략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제7조(연구위원과 연구원)

①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연구개발 및 사업에 필요한 연구 및 개발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직원)

센터의 행정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직원을 둔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 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조직 등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개발 및 평가센터규정

제1조(명칭) 본 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기법개발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교수기법개발센터규정은 교수기법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학습 만족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에 둔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기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우수사례발굴

2. 강의평가의 척도 개발 및 운연에 관한 연구

3. 강의평가 시행과 학습 만족도 조사

4. 강의매체(사이버,멀티미디어)의 모형 개발 및 지원

5. 강의기법 클리닉 서비스 제공

6. 학습기법 관련 세미나, 워크샵, 특강 등 개최

7. 전임교원의 실무 및 특성화 관련 재교육

제5조(구성)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2. 운영위원 : 3명 이내

3. 연구원 : 1명

4. 행정직원 : 1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사업전략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조직 등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연구원) 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소장의 지시를 받아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소비자법 연구센터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소비자법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 및 실무를 연구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에 둔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일반적 이론 연구

2.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연구자료의 수집

3.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과제 수행

5. 국내외 소비자 관련 학회 및 단체 등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6. 소비자법 연구확산을 위한 연구비지원

7. 기타 소비자법 연구와 관련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 : 4명 이내

3. 연구위원 : 10명 이내

4. 연구원 : 1명 이상

5. 간사 : 1명 이상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사업전략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제7조(연구위원과 연구원)

①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연구개발 및 사업에 필요한 연구 및 개발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간사) 센터의 행정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 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조직 등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법논집 출판규정

2008. 5. 11 제정

2011. 10. 26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외법논집 출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외법논집 투고규정 및 원고 작성 요령을 출판규정으로 전환한다.

제2조 (투고자격)

①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② 법률 분야 종사자

③ 대학원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④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조 (투고절차)

① 국문 원고인 경우에는 외국어 제목,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 참고문헌을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참고문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4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그 중 3부는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삭제한다.

③ 원고 제출은 인쇄된 문서나 저장 파일 또는 이메일로 송부할 수 있다.

④ 보낼 곳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Tel) 02-2173-2545, (Fax) 02-2173-2554

lawhufs2008@naver.com

http://lawhufs-inst.com/

제4조 (투고기한) 원고는 연(年) 4회에 걸쳐 매 출판 예정일 2개월 전(출판년도 전년 12월 30일, 출판년도 3월 30일, 6월 30일 및 9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도과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출판일) 출판은 연(年) 4회 행하며, 출판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로 한다.

제6조 (원고의 작성 방법 및 출판형식)

① 원고는 종류(논문, 판례 평석, 서평, 자료)를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괄호 안에 외국어 제목 표기), 주제어, 성명(괄호 안에 영문 성명 표기), 소속, 직위, 학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본문에는 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④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 국문논문의 경우 외국어초록(영어, 독일어, 불어 중 택 1)과 영문논문의 경우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논문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1. 본문 -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1.8ch,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0

2. 각주 - 왼쪽 여백 2.64, 오른쪽 여백 0, 내여쓰기 2.35ch, 줄간격 130,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9

3. 논문을 소제목으로 구분할 경우, <목차>로 정리하여 논문제목 다음에 넣는다.

4. 본문 중의 재인용 및 인용문은 인용부호(“ ”)로 명확히 표시한다.

5.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씀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대소번호는 다음의 예에 따른다.

□ Ⅱ, 2, (2), 2), 나

6. 각주 및 참고문헌 기재요령

일반학술논문의 관례에 따라 작성하거나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 저서

1) 저서인용시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으로 한다.

2) 한글 및 일본어, 중국어 저서일 경우, 책명을 □ □으로 표시한다.

3) 영어 및 독일어 등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으로 표시한다.

□⋅홍길동, □법학개론□(서울: 외대사, 2000), 100면.

⋅Gildong, Hong, Constitutional Law(London: Law Press, 2000), p. 200.

⋅재인용시: 상게서/전게서, 위의 책/앞의 책, Ibid./ op. cit.

■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 인용

1)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논문인용시,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년월), 면수의 순으로 한다.

2) 논문제목은 “ ”로 표시한다.

□⋅홍길동, “죄형법정주의”, □형법연구□, 제2권 제2호(2000. 8), 200면.

⋅Gildong, Hong, “A Study of Civil Law,” Hufs Law Review, vol. 22, no. 1(2000. 8), p. 200.

⋅재인용시: 상게논문/전게논문, 위의 논문/앞의 논문, Ibid./ op. cit.,

■ 판례인용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나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에 의한다.

□⋅대법원 0000.00.00. 선고, 00다000 판결

⋅대판0000.00.00, 00가0000.

7.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각 저자와 소속을 / 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홍길동(○○대학)/장길산(△△대학)

8. 기타 원고작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일반적인 논문작성법에 따른다.

9.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제목 우측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10.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제7조 (출판권) 외법논집에 출판된 모든 저작물의 출판권은 본 연구소에게 귀속된다.

제8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9조 (시행)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후 시행한다.

외법논집 편집규정

2000. 9. 22. 제정

2004. 3. 31. 개정

2004. 9. 10. 개정

2006. 3. 31. 개정

2010. 2. 24. 개정

2011. 8. 02. 개정

2014. 5. 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법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외법논집(HUFS Law Review)]을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명실상부한 전문논문집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논문집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집의 간행)

① [외법논집]은 연(年)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본호나 증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외법논집]의 발간일자는 매년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간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외법논집]은 300부 이상 발행하며,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조(원고의 게재)

① 다음 각호의 투고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게재 결정을 얻어 [외법논집]에 게재한다.

1. 연구소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및 법학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

2.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의 교원 및 법학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의 논문

3. 초빙연구원이거나 이었던 자의 논문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논문

② 게재 원고가 국문인 경우에는 외국어 제목,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일 경우에는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투고 원고는 기왕에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된 일이 없으며 전문 학술논문으로써 정확한 인용 방법 및 기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원고는 4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그 중 3부는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삭제하여 제출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법학연구소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법학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 가능하다.

④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외부 인사는 법학교수 또는 법률분야 종사자로서 편집위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업무)

① [외법논집]의 편집 및 출판

② [외법논집]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③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③ 위원회는 [외법논집]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를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게재 여부를 정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논문 심사는 제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심사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 중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은 법학연구소의 전임연구원, 국내외 전⋅현직 대학교수, 기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의 신원은 원고투고자에 대하여 비밀로 한다.

제8조 (원고의 심사)

① 일반논문 및 판례평석의 심사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로 한다.

1. 주제설정 (창의성과 적절성)

2. 연구 관점의 참신성 및 연구 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3.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 기여도

4. 종합의견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 번역 및 서평심사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로 한다.

1. 학술대회 발표논문, 번역 및 서평의 필요성

2. 학술대회 발표논문, 번역 및 서평의 완성도

3. 학술대회 발표논문, 번역 및 서평의 기여도

③ 편집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심사에 있어 아래의 표를 고려하여 판정한다.

※ 일반논문 및 판례평석 심사판정표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편집위원회 판정	비고
○	○	○	게재가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술 논문으로서의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고 경미한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
○	△	△	수정후 재심	심사내용에 따라 투고자가 수정한 논문에 대해, ①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1인의 심사자에 의한 재심의 결과 <게재가>로 평가되고, ② 편집위원회가 재심내용을 고려해서 <게재가>로 평가된 경우에 그 수정논문을 <게재가>로 판정(이 경우에 당호 게재 편수를 고려해서 차호 게재하도록 할 수 있음)
△	△	△
○	△	×
△	△	×	게재불가
○	×	×
△	×	×
×	×	×

※ 학술대회 발표논문, 번역 및 서평 심사판정표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심사자1	심사자2	편집위원회 판정	비고
○	○	게재가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술 논문으로서의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고 경미한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수정후 재심	심사내용에 따라 투고자가 수정한 논문에 대해, 기존의 심사자와는 다른 제3자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재심이 평가되고, ①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1인의 심사자에 의한 재심의 결과 <게재가>로 평가되고, ② 편집위원회가 재심내용을 고려해서 <게재가>로 평가된 경우에 그 수정 논문을 <게재가>로 판정(이 경우에 당호 게재 편수를 고려해서 차호 게재하도록 할 수 있음)
△	△
△	×	게재불가
×	×

제9조(게재료) [외법논집]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별쇄본 및 전자출판)

①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외법논집 2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 다만,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 부담하에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③ 외법논집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한다.

제11조(본 규정의 시행 및 개정)

①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4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9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4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8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5월부터 시행한다.

외법논집 연구윤리규정

2007. 11. 5. 제정

2008. 5. 1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법논집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2008.5.15일 제정)

제2장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외법논집의 회원⋅준회원 또는 단순게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외법논집의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 중 3명과 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외부인사 2인으로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와 기준

제8조 (기피⋅제척⋅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관계기관에의 통보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집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1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2008.5.15일 제정)

①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보고서 및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외법논집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6조 (준용규정) (2008년5월15일 제정) 당해 사건 내용 중(2008.5.15일 제정) 적용될 본 외법논집 연구윤리규정이 없는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2007년2월8일 제정)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