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계 공동학술세미나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의 쟁점

• 일시: 2019년 7월 31일(수) 13:00-18:20

• 장소: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1층 대강의실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한국외대 법학연구소

13:00~13:30

등 록

13:30~13:50

개 회 식

사회 : 정태진 교수(평택대)

개 회 사

김기표 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 영 사

축 사

김재광 회장(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전학선 소장(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제1세션】

좌장 : 이규정 박사(정보화진흥원)

13:50~14:40

1주제: 독일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발 제 자

(20분)

선지원 박사(KISDI)

토 론 자

(각 7분) 문병효 교수(강원대), 이재훈 박사(법제연구원), 이정현 박사(KISA)

14:40~15:30

2주제: 유럽연합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발 제 자

(20분)

토 론 자

(각 7분)

오승규 박사(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강명원 박사(한국외대 법학연구소), 박세훈 박사(법제연구원), 정태진 교수(평택대)

15:30~15:50

Coffee Break

【제2세션】

좌장 : 최환용 부원장(법제연구원)

15:50~16:40

3주제: 중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발 제 자

(20분)

김정임 박사(국회도서관)

토 론 자 홍준호 박사(정보보호산업협회), 나채준 박사(법제연구원),

(각 7분)                이관행 박사(강원대)

16:40~17:30

4주제: 한국의「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관한 입법평가

발 제 자

(20분)

토 론 자

(각 7분)

김도승 교수(목포대)

배건이 박사(법제연구원), 이성엽 교수(고려대), 임준태 교수(동국대)  

【종합토론】

좌 장 : 정준현 교수(단국대)

17:30~18:20

선진 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패 널

(각 5분)

김종철 교수(연세대), 김지훈 박사(법제연구원), 박영우 박사(KISA), 소성규 교수(대진대), 장교식 교수(건국대),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조용혁 박사(법제연구원)

18:20

폐 회 사

김기표 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

19:0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