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행사

내용

10:00~10:30

개회식

(법학관 801호)

개회사 : 문재완 (한국헌법학회장,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영사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경과보고 : 김종철(2019년 헌법학자대회조직위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30~12:00

제1부

(법학관 801호)

○ 사 회: 전광석 (한국헌법학회 고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조발제: 양 건 (한국헌법학회 고문, 전 감사원장)

○ 주 제: 전환시대의 헌법과 헌법학

○ 토 론:

김비환(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한국정치사상학회장)

민경국(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 한국제도경제학회장 )

12:00~13:30

점심

13:30~15:30

제2부

세션

주제

좌장

내용

1

헌법과 정치개혁

김래영

(단국대 교수)

1. 권력분립과 정당

:강승식(원광대 교수)

2.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과 투표의 성과가치 평등

:조원용(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

3. 국회와 정당의 관계성

:황규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4. 정당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백승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

5. 종합토론 : :남정아(서울시립대 강사)

2

헌법과 체제변화

조소영

(부산대 교수)

1.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한 헌법적 고찰 -헌법과 국가보안법 중심-

: 전수미(경희대 겸임교수)

-지정토론 : 김배원(부산대 교수)

2. 베트남 2013년 헌법의 경제조항 연구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최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 이상명(순천향대 교수)

3.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에 관한 헌법적 관견

: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지정토론 : 이철호(남부대 교수)

4. 냉전의 종결과 체제전환 그리고 통일헌법

: 이병규(동의과학대 교수)

-지정토론 : 김진곤(광운대 교수)

3

헌법과 사법개혁

임지봉

(서강대 교수)

1.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헌법구조적 대안 연구: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통한 사법제도 개혁

:손형섭(경성대 교수)

2.법관책임성 강화 기제로서의 탄핵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윤진희(단국대 강사)

3.헌법상 사법의 책무성 구현과 사법개혁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4.헌법원리의 관점에서 본 사법권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

:양태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5.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안 연구

:김형남(캘리포니아 샌트럴대학교 교수)

4

사회변화와 기본권의 새로운 전개

황성기

(한양대 교수)

1.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

:이재희(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2.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부하(영남대 교수)

3.인터넷 접근에 대한 권리

:김현귀(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4.인공지능과 인권의 입법학적 탐색

:심우민(경인교대 교수)

5.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인권 : 정치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정상우(인하대 교수)

5

비례성 심사의 비교법적 고찰

* 이 세션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

1. 독일연방헌재와 유럽인권법원간 비례성 심사기준의 차이

:유디트 얀나 매르텐스(Judith Janna Maertens, 고려대 법전원 독일고등교육진흥원 파견교원)

2.유럽인권협약의 영국에의 영향 - 비례성 심사를 중심으로

:파비안 뒤셀 (Fabian DUESSEL, 아시아헌재연합 연구사무국 사무관)

3.비례성 심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의 의의

:이석민(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4. 종합토론 :백은석(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15:30~15:50

휴식

15:50~17:50

제3부

세션

주제

좌장

내용

1

권력구조 일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1.프랑스 동거정부시기 협치의 규범적 조건에 관한 연구

: 정재도(서강대 강사)

2.프랑스 현행헌법에 따른 국무회의 기능에 관한 고찰

:강명원(한국외대 강사)

3.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대화주의적 개선안

:양정윤(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

4. 헌법에 따른 3권분립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 김기태(한국입법연구원 선임연구원)

5. 독일 연방참사원 시스템에 대한 국내 도입방안 고찰

: 홍선기(국회의정연수원 교수)

6. 종합토론 : 변해철 (한국외대 교수)

2

기본권 일반론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

1. 기본권 심사와 비례성원칙

:박진완(경북대 교수)

2. 법률이 형성한 법적 지위와 기본권적 보호

허완중(전남대 교수)

3. 기본권 심사구조와 기본권 심사기준

김해원(부산대 교수)

4.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실체적 의미,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남복현(호원대 교수)

5. 낙태죄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논증구조-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한 입법평석과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남정아(서울시립대 강사)

3

기본권 개별론

권형둔

(공주대 교수)

1.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수용·사용·제한’의 개념

:정광현 (한양대 교수)

2. 합리적 집회·시위의 소음 규제에 대한 입법 방안

: 이희훈(선문대 교수)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헌법재판소의 월권

: 이인호 (중앙대 교수)

4. 장애관련 평등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시사점

: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5. 환경권.건강권과 기후변화 : 김현정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연구교수)

6. 종합토론 : 홍완식(건국대 교수)

4

헌법이론과 헌법방법론 일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1. 정치헌법의 개념

:김연식(성신여대 교수)

2. 행정학 연구방법론과 법학방법론의 비교연구

: 송태영(충북대 교수)

3. 헌법과 지속가능성 –세대간 계약론의 중심으로 -

: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4. 북한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주요내용과 함의

: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교육과 가족제도의 기본권적 논의와 국가의 보호의무

정문식

(한양대 교수)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법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헌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정필운(한국교원대 교수)

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혼인과 가족제도와 관련된 기본권의 양면성과 국가의 보호의무

: 엄주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팀장)

3. 교육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시민 역량 구축

: 전윤경 (한국교원대 겸임교수)

4. 특수학교설립에 관한 기본권 충돌

: 전지수 (한국외대 강사)

- 지정토론 : 김갑석(대구대 강사)

17:50~18:00

폐회

폐회사 : 문재완 (한국헌법학회장,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00~

18:30

임시

총회

18:30~20:0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