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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11 | 조회수 : 32

제목 : <사설> 시리아 난민의 본국 귀환, 국제 사회의 최우선 과제 (2024.6.11) 글쓴이 : 중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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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리아가 10년 넘게 내전에 시달리며 여전히 세계 최악의 난민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오늘날 국제 뉴스에서는 이 사실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시리아 국민은 난민으로서 불안정한 삶을 살거나 목숨을 걸고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딜레마를 마주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따르면 2011년부터 1,40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이 거처를 잃었으며, 720만 명 이상이 실향민이 되었다. 시리아 인구의 70%는 인도적 지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90%는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 약 5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은 튀르키예,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주변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독일은 85만 명 이상을 수용하여 주변 국가 외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33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며 가장 많은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 난민의 92%는 도시와 시골 지역에 거주하며 캠프 거주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캠프 외부에서 거주하는 것이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의 70% 이상이 빈곤층이며 기본 서비스, 교육, 취업 등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리아 난민은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작년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지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리아 내에서만 식료품 가격이 2023년 1월과 10월 사이에 두 배 상승했고, 2년 동안에는 네 배 상승해 1,29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웃 국가에서의 시리아 난민의 처지도 악화하고 있다. 레바논은 인구와 면적 비율에서 세계 최다 시리아 난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추산치로는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과 약 1만 1천 명의 타국적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의 90%는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시리아 난민 가구의 93% 이상이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튀르키예에서는 90%가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난민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깨끗한 물, 전기, 식량, 의약품과 같은 필수 자원을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 노동과 학대와 같은 위험요소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도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레바논은 국제적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시리아 난민 문제는 내부 불안정을 가중하고 있다. 시리아와 이란 정권의 탄압을 받은 시리아 국민은 이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이다.

국제 사회는 시리아 정부가 전쟁 초기 9년 동안 무차별 폭격으로 1,821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1,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사실에 침묵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러한 무차별 공격과 강제 이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왜 국제 사회는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목표는 시리아인의 난민 신분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갈 실질적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레바논과 같은 불안정한 국가에 무거운 부담을 떠맡기고 원조만으로 시리아 난민의 고통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시리아 난민은 자신의 영토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시리아 지도층에 의해 빼앗겼고 세계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세계가 침묵하는 이유는 시리아와 이란 정권의 이익이 국제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시리아 난민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문제를 돌리고 있다.

시리아 난민의 귀환은 시급한 과제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분쟁이 종식되었음에도 이들은 14년째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201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12살이 되었지만 자신의 본국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며 난민 캠프만을 알고 있다. 부모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 이상 자신의 고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시리아 난민이 귀국 후에 정부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시리아 대통령이 온갖 미디어를 동원하여 국제 사회에 복귀하려고 하지만, 시리아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만 그 복귀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다른 레반트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강인한 시리아인은 귀국 후 국가를 재건하고 발전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현재 시리아 정권은 여러 방식으로 난민의 귀환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엔 행정부에 재산을 재등록하지 않으면 정부가 재산을 몰수하도록 규정한 ‘부재자 재산법(Absentee Property Law)’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령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은 전쟁이 끝나도 돌아갈 곳이 없어 귀환을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시리아 정권에 압박을 가하고 난민의 귀환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Syrians’ right to return should be an international priority”, Arab News, May 23,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5.23 (검색일: 2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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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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