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된 후 각국의 언론들은 올해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4년을 ‘세계 선거의 해’로 지칭했다. 많은 사회 의제가 다루어지는 선거 기간 중 유럽에서는 난민과 이주민 이야기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올랐다.

6월 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시리아인과 아프가니스탄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주민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강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숄츠 총리는 일부 이주민과 난민이 테러를 옹호하고 있다고 말하며 테러 세력을 추종하는 난민은 추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숄츠 총리의 발언은 최근 독일 만하임(Mannheim)에서 경찰이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으로 인해 독일 내 반이주민 정서가 늘어난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6월 9일 총선이 치러지는 벨기에에서도 난민과 이주민 문제가 대두되었다. 벨기에 내 7개의 난민 NGO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난민들이 거주 문제와 보건 부문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 NGO 단체 대표 중 하나인 토마스 위레켄스(Thomas Willekens)는 인터뷰에서 “보호 조치를 신청한 난민들이 브뤼셀 거리에 방치되어 있다. 그들은 거주, 보호 그리고 보건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벨기에 내 난민 문제는 이전부터 대두되어 왔으며 일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난민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다. 유럽인권법원(ECtHR)이 벨기에 당국의 난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현시점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현재 벨기에 내에서는 일부 좌익 정당만이 난민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출처: “Scholz＇den net mesaj: Afganlar ve Suriyeliler sınır dışı edilebilir”, Yirmidört, Jun 6,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6.6 (검색일: 2024.6.7)

출처: “Belçika＇da sığınmacıların barınma sorunu seçim öncesi gündemde”, Son Dakika, Jun 6,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6.6 (검색일: 2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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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