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내 외국인 30만 명이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해있다. 며칠 전 쿠웨이트 언론을 통해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안이 발표되었다. 대학 학위가 없거나 급여가 600 디나르 이하인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개연성 없는 이번 결정안은 교통 문제를 효율적, 과학적, 근본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지 못하는 당국의 무능력함을 외국인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교통체증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교통법규를 시행하고 준수하도록 통제하고 위반은 즉시 단속하며, 주요 업무 지대 등에서 지역 간 출퇴근 교통량을 조사하고, 도로 건설 및 보수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극이 모두 외국인 때문이라며 탓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안타깝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많은 경우 사후 대처 수준의 결정을 내릴 뿐, 실질적인 연구나 수치, 통계, 현 상황이나 예측에 기반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쿠웨이트가 겪고 있는 교통체증의 원인이라는 결정안. 들어맞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결정임이 눈에 보인다. 결정안이 인도적이지도 않은 것이, 이 문제의 책임은 하나부터 열까지 쿠웨이트 내무부에 있기 때문이다.

교통체증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한다면 바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준법정신의 부재와 교통 체계의 혼란 속에 있다.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통제, 위반에 대한 대응이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내무부의 일부 유관기관이 수년간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운전면허 위조와 뇌물 수수, 부정검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웨이트 거리는 도로변과 교차로에 주차된 경찰차로 가득하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 차를 운전하는 경찰은 휴대폰에 시간을 쏟느라 정신이 없다. 경찰차 앞으로 과속, 추월,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줄을 잇는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막아야 할 책임자는 가끔 휴대폰을 보느라 바쁘기만 하다.

응급상황 전용 차선인 ‘안전차로’ 역시 실패한 정책의 예시이다. 안전차로는 정책 결정 과정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조사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안전차로 정책이 시행된 초기에는 응급상황이 아닌 사람들의 위법한 사용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보이지 못 하였고, 2020년대 초까지 ‘양측차선 안전차로 지정’에서 ‘비장정지 시 최우측 차선 사용’으로 정책을 수정하며 상당한 비용을 낭비하였다.

이렇듯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쿠웨이트가 교통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강구한 대책은 가장 쉽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차량 고장과 교통사고, 구급차 및 경찰차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안전차로가 갑자기 사라지자,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 그 결과는 연이은 교통사고였으며, 쿠웨이트는 아직도 매일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 모두가 차량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외국인은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다.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책임자들이다.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조사를 할 능력 없이 단순히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해결책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국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외국인을 변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쿠웨이트의 문제를 외국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이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 쿠웨이트 시민은 교통법규와 법을 준수하지 않고, 비상시 정차용 또는 대중교통용 차선이 구축된 정돈된 도로를 주행하면서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포함하여 수천 가지 일을 한다. 그런데 어째서 모든 교통 문제의 책임이 있는 자들을 두고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가？

최근 전 세계는 이주민을 거부하고 있다.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높은 쿠웨이트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지대추구 국가 쿠웨이트로 향하는 외국인들은 쿠웨이트 내 다양성에 기여하지 않는다. 쿠웨이트에서 돈을 벌어 자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주근로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은 노동시장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자국민 실업률 문제로 노동구조의 전환을 꾀하는 쿠웨이트에게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 오히려 고등교육과정 이상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고자 한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시작된 이주민 유입의 역사를 보면 이미 이주민은 쿠웨이트 경제의 한 축이 되었다. 70%를 넘는 인구 비율 역시 사회적으로도 이주민을 고립시킬 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쿠웨이트에게 필요한 것은 이주민을 통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국가 기술을 발전시킬 구체적인 방안이다. 특히나 내수경제 활성화에는 인구 과반을 차지하는 이주민의 역할이 크다.

결국 이주민을 공동체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주민이 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이주민은 만악의 근원’이라는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출처: “الوافد.. حمّال الأسيّة”, Al Qabas Newspaper, Apr 2,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4.2 (검색일: 2024.6.1)

출처: “حارة الأمان... لماذا؟!”, Al Rai, Jun 21, 2015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15.6.21 (검색일: 2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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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