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연구소 HK＋사업단 명사초청특강 성료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지난 6월 21일(수)에 네루대학교의 산딥 미스라(Dr. Sandip Kumar Mishra) 교수를 모시고 제61회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강연자는 먼저 한인관계를 고대/ 중세/현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고대 한인관계는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설화가 있으며, 중세는 기록이 없으며, 현대는 양국이 동일한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 이후의 인도의 원조, 냉전시기, 냉전 이후의 관계로 양국 관계의 변화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잡았다.

중세 이후의 양국 관계는 인도에서의 불교의 멸망, 그리고 조선 이후의 유교의 발흥으로 깊은 관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강연자는 주장했다.

현대에 양국은 먼저 동일한 식민지 경험을 가졌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전 당시 인도의 외교관 메논(K.P.S. Menon)은 한국유엔임시위원회의 의장이었고, 인도는 한국전에 의료부대를 파견했다. 특히 전쟁포로 문제에 많은 공헌을 했다. 한국전 이후 양국은 서로 국가 건설로 바빴고, 특히 인도의 중립정책으로 남한과 특별히 가까이 지내지 못했고, 오히려 1970년대까지 인도는 남한보다는 북한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탈냉전 시기 이후 한인관계는 밀접해지기 시작했는데, 먼저 인도가 외국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북한과 파키스탄이 핵문제로 서로 밀접해졌기 때문에 반대로 인도는 북한보다 남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한인관계는 경제협력을 벗어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는데, 2009년에 한인FTA가 맺어졌고, 다음 해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다. 2015년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고, 연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였다. 인도의 신동방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두 나라 상호간 필요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특히 강연자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 이후 안보 차원의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2010년 9월 국방 협력 및 국방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11년 민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 협정/ 2014년- 군사 기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인도 방문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방 및 전략 분야에서의 추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 2013년 차관급으로 출범한 국방정책대화(DPD)는 이후 국방장관급으로 격상되어 ＇2＋2 대화＇의 일부가 됨/ 방위사업청장-해군참모총장 간 방위산업 및 군수분야 협력을 위한 양자 대화인 합동위원회회의(JCM)를 매년 개최/ 해군 및 해경 함정들이 정기적으로 상대국 항구를 방문하고 연합훈련을 실시.

강연자는 그러나 양국은 외교의 깊이와 집중력에서 상호간 신뢰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호간 중요 보안 문제(인도의 대파키스탄, 남한의 대북한문제)에 침묵하고, 양국의 우선 순위가 상이한 점에서 오는 상호 관심사에 대한 불충분한 실현으로 인하여 상호 도움이 되는 전략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결고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강연자는 아쉬워했다.

아울러 강연자는 최근 미중간의 경쟁에서 양국의 입장은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며, 인도의 일본에 대한 보다 강한 친밀함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파키스탄과 북한에 대한 양구의 입장은 양국간에 상반된 입장을 가져 올(예를 들어 남한은 파키스탄과 경제적 협력을 원하지만 이는 인도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앞으로 보다 발전된 양국 관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전략적 역학 관계를 위해서 양국은 더욱 많은 전략적 연계가 필요함을 강연자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