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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4 | 조회수 : 296
제목 : <정치> 일본 외교청서 '한국과 매우 어려운 상황, 중국과는 새 발전 단계' | 글쓴이 : 일본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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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낮추고 반대로 중국은 띄웠다. 일본 외무성은 23일 각의(내각 국무회의)에 보고한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한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고, 새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단계”라고 우호 기류를 강조했다. 일본은 외교 방침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외교청서를 1957년 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다. 올해 청서는 한·일 관계 소개글 첫머리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국제관함식 욱일기 게양,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상륙, 한국 해군 군함과 자위대 초계기 간 레이더 갈등 등 양국 간 갈등 현안을 대부분 적시했다. 2017년 명기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물론, 이 문구 대신 지난해 기입한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란 문구도 아예 빠졌다. 청서에서 대북 입장은 완화됐다.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 “압력을 최대한 높여나간다”는 문구 대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강조됐다.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이란 지난해 대북 방침을 빼고, 납치 문제 해결과 국교 정상화 의지를 내세웠다. 아베가 평창 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지난해 2월 9일)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청서에 담았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실린 외교청서와 관련해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미스지마 고이치(水嶋光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
2019-04-24 출처: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