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마이니치 신문 

 일본 정부는 10일, 실시 10년을 맞는 지방창생정책을 검증한 보고서를 정리, 발표하였다. 인구증가나 인구의 감소가 예측보다 완만한 지역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정책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평하는 반면, 인구의 감소, 도쿄일점집중의 흐름은 변치않았다며, ＇지방이 엄중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성과부족을 인정하였다.

 2014년 9월부로 시작된 지방창생은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의 쇠퇴를 막고,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삼는 시책으로써 제2차 아베내각이 간판정책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10년이라는 기준선을 앞에 두고, 정책의 집행상황이나 성과를 정리하여, 인구동태의 변화와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데이터를 검증하였다.

 보고서는 13년 시점에서 예측한 20년의 인구추계치와, 실제 20년의 인구를 비교하였다. 도쿄권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추계치가 없는 후쿠시마현을 뺀 1682개의 지자체 중, 추계치를 웃돈 것은 610개였다. 또한, 20년 국정조사에서 5년전보다 인구가 늘은 것이 확인된 곳은 도쿄권을 제외하면 219개였다. 한편 일본 전체인구의 10%정도가 거주하는 도쿄 23구도 인구가 증가하였다. 23년에 도쿄권으로 전입한 일본인은 전출보다 11.5만명 많다. 일점집중경향은 변치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인구가 증가한 시구정촌¹은 모두 이주자 증가에 의한, 사회적 증가가 그 요인으로 지적된다. 내각부의 담당자는 ＇도쿄권 인구가 줄지 않은 사실로부터 지방간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쿄일점집중의 시정이나, 지방경제의 기반강화에 십분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기시다정권은 지방창생에 더해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지방 활성화를 시도하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을 내걸고 있다. 일본 정부는 25년에 해당구상에 대한 중간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역간 인구증감의 실태나, 교부금을 이용한 지자체 시책의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할 방침이다.

1 일본의 기본적인 지자체 단위, 한국으로 치면 시, 구, 동, 읍 정도에 해당한다.

원본 url: https://news.yahoo.co.jp/articles/13f1c6c6b57336f7534a8129620a2a1018169b32

원본은 일어이나 해당내용을 담당자가 번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