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대책에 첫 목표 명기… 저출산대책 예산 대폭 확충 나서

‘저출산 고령화’ 국가로 꼽히는 일본이 육아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50년 뒤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정부 경제·재정 운영방침에 명시한다고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방침 요지에 “50년 뒤 1억 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 배분도 “대담하게 확충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7일경 각의 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다.

일본 정부가 인구 유지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가 성장 재정 사회보장 등 각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때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을 현재 1.4에서 2020∼2030년에 2.07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채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