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58226745
작성일 : 15.07.01 | 조회수 : 276
제목 : <국제>한-일, 日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 협의 결렬 | 글쓴이 : 일본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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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양자협의가 결렬됐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직후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50종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다가 2013년 9월 관련 조치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슨 수산물로 확대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해제해야 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일본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 금수 조치의 과학적 증거와 법적 근거에 대해 집중 질의한 반면, 한국은 일본의 제소 조치에 유감을 표시하며 WTO 협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