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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6 | 조회수 : 2167
제목 : EU, 은행 비밀주의 빗장 풀고 ‘탈세와의 전쟁’ | 글쓴이 : EU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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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탈세와의 전쟁’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가 은행 비밀주의를 과감히 포기했고, 아일랜드는 다국적기업들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해온 회계기법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28개국 재무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회원국 간 은행 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2017년까지 배당금과 자본이익, 잔고 등 모든 금융정보의 자동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다만 오스트리아는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 간 유예가 허용됐다. 그간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는 금융강국 지위 상실을 우려해 관련정보를 공유하는데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비밀 계좌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제시한 금융정보의 자동 교환에 대한 기준(AIA)에 동의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EU는 물론 국제사회가 벌이는 탈세와의 전쟁에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알기다스 셰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은행 비밀주의는 죽었다”며 “이번 조치로 유럽에 완전하고 지속적인 조세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연말까지 모나코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지역 조세피난처들과도 금융정보 교환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세계일보, 1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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