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쿠바 기후환경협력/저자 정경원외

 

2015년 미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쿠바의 경제개혁 및 개방 흐름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다시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정권이 채택한 보호주의 강화와 신고립주의 때문이다. 2016년 11월 쿠바 혁명의 주역이었던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은 이러한 혼란에 불안감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그동안 개방개혁 노선을 유지해 오던 라울 카스트로 역시 미국의 변화에 대해 안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과 미국-쿠바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현명한 외교 전략과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히 쿠바에 대한 관계 증진 및 진출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쿠바 국교정상화 이후 한-쿠바 외교관계 변화, 라울 카스트로의 경제개혁과 과제, 아바나 도시환경과 건축,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에너지안보 문제 해결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개발 이슈 등은 향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중요 이슈로 부각 중에 있다.
비록 미국의 대쿠바 경제금수조치 및 봉쇄 정책이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의 양국 간 개방의 움직임은 향후 이 지역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경제영토 확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이슈 또한 중요하다. 특히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쿠바를 포함한 카리브 지역은 식민지배의 나침반으로서 라틴아메리카 식민사 연구의 시발점이었다. 스페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를 받은 이 지역은 다인종 다문화 역사가 혼합되어 있는 가운데 세계사적 차원의 역사 인식을 위한 중요한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카리브의 풍요로운 자연환경과는 대조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저발전된 이 지역은 흥미로운 사회과학적 연구 대상지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특징인 다인종/다문화(multiculturalism) 혹은 통문화(trans-culturation) 현상은 우리 한류문화가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던 사회적 맥락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향후 다양한 문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이슈를 제공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쿠바는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경제봉쇄로 인한 ‘수동적(passive)’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지속가능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경제개혁 및 개방 전략에 맞는 ‘새로운’ 그리고 ‘능동적(active)’인 지속가능발전 모델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과 기후변화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후외교 협상력을 강화해 기존과는 다른 유형의 개발협력과 선진국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슈들로는 카리브 해양환경보호, 그린에너지혁명을 통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이 두드러진다.
위와 같이 점증하는 쿠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은 쿠바의 기후변화 영향의 현주소와 국가 차원 그리고 국제협력 관점의 적응과 완화 전략의 현황을 분석했다. 오늘날 쿠바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비록 온실가스 배출은 적지만 기후변화 영향에 노출된 정도는 강하여 해마다 많은 경제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바정부는 그동안 많은 정책적/제도적 대응 해왔다. 특히 2015년 말 COP21에 ‘국가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INDC)’을 제출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는 물론 ‘적응’과 ‘완화’를 병행한 국가 전략을 시행 중에 있다. 장기적 관점의 국가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여전히 그 실현 방법에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 관련 국가능력 향상을 위한 독자적 해결 방안의 미비, 적응과 완화 병행 전략 실현에서의 지나친 국제협력 의존성 등은 여전히 쿠바 기후변화 국가 전략의 한계로 분석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쿠바가 직면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높은 ‘취약성’ 그리고 이에 대한 낮은 ‘준비성’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 이미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을 토대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제2장은 쿠바의 풍력 에너지 자원분석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오늘날 기후변화 완화 전략으로 급부상한 쿠바의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중 풍력 발전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쿠바 풍력발전에 대한 지리 지형적 혹은 자연환경적 조건들을 조사했다. 특히 쿠바가 진행 중인 풍력터빈과 발전효율 분야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경제적 효율성까지분석했으며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쿠바 풍력 발전에 필요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제3장은 아바나에서 느꼈던 순간적 역사성과 일상적 공간성을 발터 벤야민의 ‘아우라’와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과 ‘일상성’ 이라는 개념을 통해 조명하고자 하였다. 벤야민은 도시의 근대성과 건축물의 대량복제에 대해 서술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도시의 아우라적 성격에 대해 기술했고, 건축물과 도시의 재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가 가지는 아우라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과 호텔 그리고 유사한 상점 등으로 이루어 진 복제가능한 도시가 등장하면서 도시의 아우라는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아바나는 그러한 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지만 기계적 유사성과 복제도시는 ‘개방’과 ‘관광’의 증가 속에 놓인 아바나가 마주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제 투기와 광고 그리고 시장화된 경관으로, 그리고 충격적인 경험을 줄이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해갈 아바나, 이 소비지향적인 공간에서 일상적 공간의 생산 또는 잠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이 장에서는 예술적 주제인 아우라와 정치적 주제인 공간 생산의 개념을 이용하여 개발과
개방에 놓인 도시 아바나의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제4장은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필요한가’라는 근원적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한-쿠바 관계의 현황을 정치/외교, 군사/안보,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쿠바 국교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제시하고 이후 한-쿠바 국교정상화의 가능성과 시기에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국제협상 및 협력 이론인 푸트남의 투-레벨 게임을 변용·발전시킨 투-페이스 게임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현시점에서 양국이 택할 수 있는 지배 전략은 ‘신중한 접근’ 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한국이 쿠바와의 수교 추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황에서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쿠바를 움직이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전략으로서 상승적 연계와 이면 보상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은 쿠바의 외국인투자와 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2008년 라울 카스트로의 공식취임과 더불어 시작된 경제개혁 및 자본주의 시장질서 도입에 대한 국제경제(외국인투자)적 움직임을 제도적(외국인투자법 및 분쟁해결제도)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1년부터 본격화된 공공영역 축소와 민간시장 확대, 2014년 외국인투자법(법률 제77호)을 전면 개정한 신외국인투자법(법률 제118호) 등을 사례로 제도 변화를 추적했다. 외국인투자보호를 확대하고 조세감면 등 새로운 투자유인 조항을 두었으며 분쟁해결수단으로 국제중재를 인정하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투자기간이 15년 미만으로 짧고 자동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불안요인으로 작동한다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밖에도, 부동산투자를 허가하고 있지만 혁명 이전 원래 소유주와의 소유권 분쟁이 남아있다는 점, ICSID협약 가입국이 아닌 쿠바가 60여건의 BIT를 체결했으나 뉴욕협약과 CISG협약의 가입국으로서 국제무역 및 외국인투자 관련 국제중재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추가 분석했다. 아울러 2013년 ICC중재법원이 판정한 막스 마람비오(Max Marabio) 사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중재판정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최근 사례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신정환은 제6장에서 사회주의 블록 해체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한 쿠바가 ‘특별시기’를 선포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다루었다. 특히 생태관광과 생태농업의 이름으로 진행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사례로 분석했다. 아울러 시장 생태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론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쿠바가 지향하는 ‘지속가능 인간개발’과 쿠바혁명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이 쿠바와의 관계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미래 관계 변화를 리드해야하며 특히 다양한 관점과 영역에서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중과 선택’ 논리에 따라 실질적으로 미래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영역과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급변하는 쿠바 정세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본서의 강점이 있다. 또한 정치외교, 경제와 무역, 환경과 기후변화, 법과 제도,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통섭되어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과 수정 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와 대학중점연구소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의 연구교수와 연구원들 그리고 지식출판원 신선호 팀장님과 김민정 선생님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