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환경과 에너지 /저자 정경원 외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가능성은 라틴아메리카 개발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풍부함이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물론 현재 글로벌 추세를 보면 청정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세계적 추세로 보면 청정에너지 부문 청정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비록 글로벌 경제 침체 국면에도 지난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의 2010년 보고에 따르면,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투자는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1천 6백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더욱 증가해 향후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 봤다. 이러한 투자 증가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신규 투자는 총 투자액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이러한 소규모 투자액도 라틴아메리카 청정기술의 선두 국가인 브라질(67%)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현재 태양광 발전 에너지의 경우는 각 라틴아메리카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율은 2004년 이후 평균 6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석탄, 원자력 혹은 수력 발전의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이러한 투자는 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집중되고 있다. 온화한 무관세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보장된 전력망 접근과 장기간의 가격 계약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관세가 적용된 국가들은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투자 범위에서 제한적이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통제된 전력 가격에 더해서 태양광 발전(solar photovoltaic)에서 킬로와트시(1시간에 1킬로와트가 제공되는 양에 상당하는 전력 단위)마다 0.23 달러의 프리미엄(할증료)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리미엄은 킬로와트시 0.40-0.65 달러를 제공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해 그리 매력적이지 못했다. 비록 온화한 무관세 정책이 다양한 정책 중에서 효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대안들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쿼터제, 자본 보조금, 세금 공제, 전력 요금 인하제도(net metering), 호혜금융 및 경쟁적 공공 경매제 등이 그것들이다. 법에 규정된 쿼터, 또는 갱신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준 등은 현재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안들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칠레와 우루과이에서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칠레는 오늘날 전력 공급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법으로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향후 전력생산에서 5%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나오도록 하고 2024년까지 이 기준을 10%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정기술 분야 개발에서 중요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오직 정부의 금융 지원만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전체 프로젝트 총비용에서 적은 퍼센트의 비용만이 계산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경우 태양광 발전은 휼륭한 자연 조건으로 인하여 현재 이 분야에서 많은 진보를 보이고 있다. 칠레 북부 아카타마(Atacama)사막에 위치한 도시 칼라마(Calama)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1 메가와트(MW)의 발전량을 보이고 있다.
이 태양광 발전소 설비 투자 프로젝트는 현재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사례이며 세계적으로는 설비 용량 당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모법적인 경우로 여겨지고 있으며 산업 규모면에서도 최초로 에너지 보조금 없이 설치된 사례이다. 멕시코와 브라질 또한 비슷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이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1973년 오일위기가 닥쳤을 때 교통과 수송 부문에 대해서 기존의 수입에 의존하던 에너지 공급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거의 40년 동안의 노력으로 현재 브라질은 근 50%에 해당하는 가솔린 수요를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에탄올로 대체했다. 비록 브라질의 토지와 기후가 높은 사탕수수 생산량을 위해 비교우위의 조건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성공적인 전환은 직접 보조금, 세금 우대, 보호관세 정책과 그리고 정부의 계획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에탄올 공급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를 생산해 내는 선두 국가로 변해 있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청정기술 개발 투자의 난제는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와 자본의 부족이 커다란 장벽들이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고 이는 사업에 따라 수백 수천만 달러의 투자를 요하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와 정치적 불안정도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중요 원인들이다. 특히 사적 투자 부문은 국제적인 기관 투자들 예를 들어,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그리고 국가차원의 개발은행 등에 비해 투자 정도는 저조하다. 오늘날 미국의 수출입은행의 경우는 라틴아메리카 청정기술 개발 분야에 가장 중요한 투자자로 부상했다.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멕시코 간 투자 관계는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출입 은행의 투자는 사적 투자를 견인하기도 한다.
특정 대상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멕시코의 오악사까(Oaxaca) 지방에 68 메가와트 풍력 단지 개발 투자가 진행되었다.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둔 ‘클리퍼 풍력(Clipper Wind)’ 터빈 제조사는 이러한 투자로 인해 8천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미국이 제조한 풍력 터빈 기술 투자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다. 투자된 대출도 아주 호혜적인 조건들이었다. 14년 정도의 원금상환 기간과 이자율은 3.85%에 달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 증가에 대해 몇몇 분석가들은 이는 단지 오일 수출국인 멕시코가 향후 오일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대안으로 떠 오른 청정에너지 분야 개발 증가에 대한 반응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그리고 지역 협력자로서 역할이 증대되어 왔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 공동 발전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보다 긍정적인 투자 요인은 멕시코가 풍력과 지열 발전에 유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멕시코는 2010년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발전 용량을 자랑하는 지열발전을 통해 96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풍력 개발이 조성될 오악사까 지역은 지리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추가적으로 풍력 발전 단지 조성이 계획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청정기술 분야 투자 저조에 대한 또 다른 요인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망설임이 문제이다. 사업 환경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이들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막고 있다. 불안한 환율 정책과 엉성한 규제 정책,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저개발 상황과 부패의 문제 등은 투자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들이다. 주지하듯이 에너지 프로젝트는 상당할 정도의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초기 인프라의 부족은 미래 투자자들에게 이중적 부담을 감내하게 한다.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중심사업 투자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 정부의 기초 인프라 건설 약속이 있을 시에는 사정은 다르다. 하지만 열악한 금융 및 재정 상황에서 이러한 초기 약속은 왕왕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인프라 조성 합의는 미래 투자자들에게 사업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향후 투자 사업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 특히 청정기술 개발 사업이 유치한 지역들이 자연 자원을 이용해야하는 도시와 다소 떨어진 지역들에 대한 접근성 난제는 투자자들의 의지를 감퇴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