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외국인 인력정책의 법적 과제: 글로벌 및 지역의 관점에서

- 일시: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14~18시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 주최: 한국이민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모시는 말씀>

안녕하세요. 그토록 무덥던 폭염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날씨가 선선해져 버렸습니다. 가을이 되었고 들판의 곡식도 익어가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것을 수확해줄 일손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고 우리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소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이 문제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액수로 도입하자라든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의 이동을 지역 내로 하자든가 하는 식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협약과의 충돌문제라든가 국내법과의 저촉문제 등이 지역차원의 사회경제적 이익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는 한국이민법학회의 발족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숙제들을 안고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그리고 지역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숙제를 해결해가야 할 것인가. 이 자리를 빌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회와 경제에 드리워지는 그늘을 어떤 정책과 법제도를 통해 밝은 자리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문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