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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15 | 조회수 : 145

제목 : 브라질 북동부 보니뚜 시의 자연권 인정: 인간-비인간 생태관계 맺기의 재정립과 생태시민성의 건설 글쓴이 : 중남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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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양은미 교수

발표일: 2022. 1. 3.

 

발표문 자료 중 결론의 일부 내용임

 

결론: 

브라질의 자연권 인정은 이웃국가에 비해 늦은 편이고 아직 일부 분야에 국한됨

환경권 보호에 적합한 소송법제를 설치해 환경집단 소송을 적극적으로 사용(집단소송은 환경보호에 가장 효과적 해결방법)

집단소송의 제소권자는 사실상 검찰이 담당

2004년 브라질 검찰, 환경관련 소송사건에 자연권 적용 노력

댐 건설로 인한 브라질 주요 강(Xingu, Doce 등) 훼손을 둘러싼 브라질 검찰의 개입과 판례 주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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