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70538313

작성일 : 23.02.15 | 조회수 : 130

제목 : 칠레 생태헌법의 ‘시대적 절박성’과 국민투표 부결 원인 고찰 : 새로운 헌법주의 한계? 글쓴이 : 중남미연구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발표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하상섭 교수

발표일: 2022. 11. 21

(아래 내용은 발표문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임)

 

 

생태헌법 국민투표 부결 원인: 권리의 방대함과 실현 가능성

  • 방대한 권리장전과 충돌 가능성: 생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자연적 권리장전은 지나치게 방대함. 미국 헌법이 7개 조항과 20여개의 수정 조항으로 이루어진 반면, 칠레의 새로운 헌법은 388개 이상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리장전이 세세하게 명시(베네수엘라 헌법은 350조항과 19개 경과 조항, 에콰도르 헌법은 444조항에 부칙 302조항 30개 경과조항, 볼리비아 헌법은 411조항으로 구성). 

  • 21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헌법주의는 ‘시적(poética)’. 헌법이 적용되는 국가의 실제적인 생활과 동떨어진 욕망, 꿈,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새로운 헌법에 포함된 권리장전, 국가에 주어진 권한, 헌법을 구성하는 원리가 복잡하고, 애매하며, 모순적이라는 비판. 권리장전에는 서구 자유주의 전통에서 도입된 소극적 자유와 사법적 보호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를 거쳐 원주민공동체주의, 자연생태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에서 유래된 권리들과 혼합되어 있음.

  • 비판: 칠레 생태헌법은 자연에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권리란 법적으로 특정한 주체에게 귀속된다는 자유주의 전통과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주의나 다문화주의가 제안된다. 이런 식으로, 칠레 새로운 헌법은 이론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수용하고 여기에 토착적인 전통적 요소까지 추가하고 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