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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14 | 조회수 : 187

제목 : [논문] 중미 북부 트라이앵글 3개국의 기후변화 영향과 NDC 기후정책 선호도 평가: ‘적응-농업 넥서스(Nexus)’ 글쓴이 : 중남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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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논문
학술지 구분등재
저서명중미 북부 트라이앵글 3개국의 기후변화 영향과 NDC 기후정책 선호도 평가: ‘적응-농업 넥서스(Nexus)’
저자하상섭
참여구분주저자
저자수1
학술지명중남미연구
발행처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게재일2021-08
초록본 논문은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미 북부 트라이앵글 국가들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위기 정도를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중미 3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우선 정책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I 파트). 중미 북부 3개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의 목적은 본 논문의 문제 제기인 이들 개별 국가들이 이미 2015년 파리기후협약과 참여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 온 NDC(탄소저감 자발적 기여에서 적응과 완화 정책) 중에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가장 시급한 정책 선호도가 무엇인가를 비교 평가해 보기 위함이다. 취약성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성(II) 선호도에서는 3개국의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법, 기구, 관련 정책) 접근은 물론, 기후 위기에 노출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도 살펴보았다. 물론 다양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실제 ‘적응’과 ‘완화’ 정책 간 조화의 필요성도 분석해 보았다. 중미 북부 3개국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국면에서 ‘농업’ 부문에 가장 큰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이에 대한 ‘적응’ 정책 중심의 선호도가 있음을 평가해 보았다. 선호도 평가를 위한 ‘효율성’ 변수를 고려해도 특히 기후위기와 함께 발생한 경제사회적 위기(일자리 상실, 식량부족, 농작물 수출 급감) 해결을 위해 ‘농업-적응’ 넥서스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음(특히 단기적 차원에서)을 살펴보았다. 2010년 이후 중미 북미 3개국에 극심한 그리고 빈번한 허리케인(태풍),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NDC 국가계획 수립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혹은 국제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다. 중미 3개국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에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해 오고 있는 에너지 소비(화석연료) 부문을 고려해, ‘완화’(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화 등) 부문에 대한 정책 선호도도 물론 중요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3개국의 낮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율과 탄소 배출율을 고려한다면 ‘에너지-완화’ 넥서스 보다 ‘농업-적응’ 넥서스가 더 선호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장기적 차원에서 ‘적응’과 ‘완화’ 정책 간 조화를 고려한 새로운 ‘농업(적응)-에너지(완화)’ 넥서스 정책 개발과 이행과 정책 간 조화 차원에서 요구된다. 이를 위해 향후 기후 및 환경경제학자들의 ‘비용-편익’ 기준 정책 선호도 평가 분석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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