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망명청(EUAA)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망명 신청은 2023년에 18% 증가한 114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이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새롭게 발표된 자료는 6월 유럽의회(EP) 선거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많은 지방 및 전국 투표를 앞두고 이미 과열된 반이민 정서와 극우 정서에 대한 논쟁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EUAA에 따르면, 여전히 가장 많은 신청자는 시리아인과 아프가니스탄인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출신의 망명 신청자 수는 거의 1만 1,600건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등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 내 망명 신청자가 가장 많이 향한 국가는 독일이며, 전체 신청자의 약 3분의 1을 독일이 수용했다. EUAA는 유럽국경관리청(Frontex)에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의 불법 국경 통행 증가를 기록한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자료를 발표했다. 망명 신청자 증가세는 일부 지방 당국이 과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EU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위기 이후 외부 국경 및 망명법을 강화했으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이주민을 머무르게 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맺었다. 이를 통해 지난 12월 이주민 수용에 필요한 비용과 업무를 균등하게 분담하고 입국자의 수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정당은 이러한 규칙들은 이민을 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난민과 이주민 수용과 관련한 문제는 유럽 전역에서 꾸준히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특히 EP 선거와 같은 정치적 사건들을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Asylum applications in European Union jump 18% to 1.14 million”, Gulf News, Feb 28,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2.28 (검색일: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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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