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핵 이슈는 이란 핵과 북한 핵 두 가지다. 이 중 이란 핵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9일 (현지시간 8일)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제 추가 협상을 통한 수정과 폐기의 갈림길에 섰다. 반면 북한 핵 이슈는 타협의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있었다. 23일엔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과 이란 핵협상 결과를 수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설득을 거부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란에게 미국과의 타협을 위한 협정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란 핵 협정은 이란과 P5+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국가들이 10여 년을 끈 협상 끝에 2015년 7월 타결한 핵 협정이다. 이란 핵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로 꼽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허점투성이의 ‘나쁜 거래’로 규정해왔다.  

그가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가 없고 일몰 조항이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 때문에 이의 폐기를 선거 공약으로 예고했지만 작년 10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일단 이란 제재 면제를 갱신했다. 하지만 그는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를 부과하고 일몰 조항을 손보지 않으면 다음 갱신 여부 결정 때는 협정을 정말로 폐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실제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트럼프는 "오늘의 조치는 미국이 더는 공허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나는 약속하면 지킨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는 국제 협정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제재 유예를 연장하고 협정 폐기가 아닌 추가 협정의 체결을 주장할 수 있다.  

트럼프의 행동은 자기확신에 찬 행동일 수 있지만 이로써 미국과 유럽연합의 균열은 상당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정세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미국의 일방적 탈퇴,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보복 관세 등에서 유럽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기 싸움과 균열이 더 심화될 것이다. 또 중동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란 핵 협정 파기는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이란 핵 협정은 북한이 미국 또는 국제사회와 맺을 핵협상의 틀과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례다. 그런 데 미국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북미 회담의 구속성을 담보하기가 북한 입장에서도 어렵게 된다. 때문에 북한 역시 ‘미국의 약속과 주변국의 보장→정권이 바뀐 미국의 파기→협정 보장국의 반발과 무능→그 이후의 파장’으로 이어지는 이 협정의 운명에 관심을 두고 있을 게 확실하다. 핵포기와 주변국 보장 그리고 정권이 바뀐 미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핵 포기를 잘못했다고 후회한 국가는 이란 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북한이 과연 트럼프의 이란 핵 협정 폐기 모습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게 교훈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때 강경책을 구사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구사할 전략의 일단을 이란 핵 협정 폐기의 논란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과의 핵 협상은 일몰제도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 아주 엄격하며 즉각적이며 완전한 폐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즉각적이라는 것은 선언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선언으로 영구적이며 완전한 핵포기를 즉각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협상을 통해 ‘약속의 구체적 이행 절차도 미국이 제시하는 안’을 따를 것이라는 북한의 약속이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장 겸 한국외대 초빙교수

원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