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센터 제11회 정기세미나

□ 개요

◦ 주제 -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 일시 - 2017년 8월 25일 (금)

◦ 시간 - 14시 00분 ∼ 18시 0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국회의원 이종배

□ 프로그램

◦ 13 : 30 ~ 14 : 00 ………………………………………………………………………………………… 등록

◦ 14 : 00 ~ 14 : 30 ……………………………………………………………………………………… 개회식

󰋼 사 회 : 심우영 박사(한국외대 법학연구소)

󰋼 개회사 :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축 사 :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연구소)

◦ 14 : 30 ~ 16 : 45 ……………………………………………………………………………………… 세미나

󰋼 사 회 : 심우영 박사(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제1주제】ICT 자율규제와 게임 자율규제

󰋼 발 표 : 심우민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제2주제】게임산업의 자율규제 활용시 법적 제재의 의미와 효과

󰋼 발 표 :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자율규제기관인 GUCC와 자율규제로서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한계

󰋼 발 표 :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16 : 45 ~ 17 : 00 …………………………………………………………………………… Coffee Break

◦ 17 : 00 ~ 18 : 00 …………………………………………………………………………………… 종합토론

󰋼 사 회 : 이정훈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윤민섭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윤익준 연구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

󰋼 토 론 : 정정원 전문위원(게임이용자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