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 개요

 

◦ 주제 -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의 회고와 입법적 과제

◦ 일시 - 2017년 6월 19일 (월)

◦ 시간 - 10시 30분 ∼ 17시 00분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 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프로그램

 

◦ 10 : 30 ~ 11 : 00 …………………………………………………………………………………………… 개회사 및 축사

 

◦ 11 : 00 ~ 11 : 50 …………………………………… [제1부] 기조발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적 시각

󰋼 사 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제1발표】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의 다양한 접근

󰋼 발 제 - 이은영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일본에서의 약관규제의 현황

󰋼 발 제 - Matsumoto, Tsuneo 이사장(国民生活センター)

 

◦ 11 : 50 ~ 13 : 30 …………………………………………………………………………………………………………… 오찬

 

◦ 13 : 30 ~ 15 : 00 ……………………………… [제2부] 약관에 대한 추상적 통제와 구체적 통제의 현황

󰋼 사 회 -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추상적 통제에 관한 현황

󰋼 발 제 - 성중규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 토 론 - 박수곤(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제2주제】약관규제법 시행 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것의 의의(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 표준약관제도)

󰋼 발 제 - 김동훈 교수(국민대 법과대학)

󰋼 토 론 -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계약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약관규제법(사법적 통제의 정당화 사유 등)

󰋼 발 제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송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희호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15 : 00 ~ 15 : 30 …………………………………………………………………………………………… Coffee Break

 

◦ 15 : 30 ~ 17 : 00 ……………………………………………………………… [제3부] 약관규제법의 입법적 과제

󰋼 사 회 -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B2B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의 개정방향

󰋼 발 제 - 서종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이창현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영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표준약관제도의 개선방향

󰋼 발 제 -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금융거래에서의 부수적 대가에 관한 약관조항의 내용통제

󰋼 발 제 -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정상현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중(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17 : 00 ……………………………………………………………………………………………………………… 폐회사 및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