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76808113

작성일 : 23.08.16 | 조회수 : 120

제목 : 독일의 노동 시장, 난민에게 부당한가 우호적인가 (2023.08.16) 글쓴이 : 중동연구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난민은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다수의 난민은 그들의 직업적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팔레스타인 청년 아바다 하 조(Abada Hajo)는 독일에 오기 전 튀르키예에서 보안 및 경찰 교육을 받은 후 서안지구에서 경찰로 활동했다. 그러나 경찰이라는 업무로 인해 팔레스타인에서 위협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아내와 고국을 떠나 독일에서 망명 신청을 하게 되었다. 현재 아바다는 망명권은 얻지 못하고, 공식적인 거주증 없이 ‘추방 금지’ 상태로 독일에 거주중이다.

아바다의 첫 직장은 우체부였다. 튀르키예서 경찰 교육을 받고, 정치학 및 행정학 학위도 소지하였지만, 아바다는 4년간 우체부로 일했고 현재는 베를린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 아바다가 독일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달 전 정치학 학위를 인정받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독일 당국이 해외로 출국할 수 없는 아바다에게 튀르키예에 가서 학위를 증명해오라는 등 어려운 요구를 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난민에게도 마찬가지다. 사나 아부 칼람(Sanaa Abu Qalam)은 시리아에서 온 난민으로 독일에 도착한 이후 히잡으로 인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인종차별적 상황에 처한다고 밝혔다. 사나는 DW와의 인터뷰에서 “히잡을 쓴 여성들은 많은 문제에 처하게 된다”며 “인종차별은 실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사나는 수년간 독일어를 공부하며 독일 정착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체의학 분야의 학위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사나는 사회복지가로서 일하고 싶었지만,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고 결국 현재는 신발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많은 난민은 그들과 같은 문제를 겪는다. 연방고용청(Federal Employment Agency)의 고용연구원(The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IAB)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적과 상관 없이 독일에서 6년 동안 거주한 난민의 41%가 본국에서 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업무적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필립 재키(Philip Jachky) IAB 연구원은 난민들의 직업적 역량과 그들이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직무 간의 간극에 대해 말하였다. 그리고 필립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는 독일에서의 노동 통제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밝히며, “다른 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자격 증명이 없어도 직업을 구할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많은 직업군의 경우 3년에 걸친 자격 증명 후에나 일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립 연구원은 독일어를 유창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난민과 이주민의 큰 차이로는 난민은 대게 본국에서 내전이나 강제징병 또는 박해로 갑작스럽게 도망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제3국에서 살거나 일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런데도 IAB 선임 연구원 하버트 브루커(Herbert Brucker)는 현재 난민 고용 지표는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DW와의 인터뷰에서 하버트 선임연구원은 “2015년에는 난민 취업률이 앞으로 5~6년 안에 50%에 달하는 것도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2021년 난민 고용률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54%에 달했다”고 답했다.

또한 독일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고용 기회도 더욱 많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독일에서 7~8년 체류한 난민의 경우 고용률이 62%에 달하며, 이는 독일인 고용률에 비해 10-12%P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IAB는 2016년부터 주기적으로 독일의 고용시장에서 난민 고용률을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연구는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에 독일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 및 고용률에 대해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2013년 이후 독일에 도착한 난민 중 생산가능인구(18~64세)인 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1~6회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6년간 독일에 거주한 난민의 65%는 2021년 기준 정규직으로 일하며, 정규직 난민의 월 평균 임금은 초반에 비해 약 400유로 증가해 2,037유로에 달한다. 이에 대하여 하버트 선임연구원은 난민이 독일인의 평균 나이보다 훨씬 젊다고 말하며 "18~25세에 난민의 급여는 독일 시민 급여의 75%이므로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ما سبب تدني أجور اللاجئين في ألمانيا رغم مؤهلاتهم العالية؟i, infomigrants, Aug 14,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 08. 14 (검색일: 2023. 08. 15)

-------------------------------------------------

이주영

  • 목록으로